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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ing log/정치경제사 2012/01/23 17:58
http://blog.daum.net/chumakjung/12782667
2011.05.23
2050년 통일 코리아 경제규모가 ‘독일, 일본’을 추월한다고?
월가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북한 변수’는 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였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험악해지면 늘 한국 증시가 출렁이며 주가가 하락하고 심지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할 정도였다.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통상 월가의 시각에서는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으로 아시아 경제 강국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분단 상황에서 상존하는 전쟁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 때문에 한국은 이른바 ‘투자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곳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20~30달러를 오가던 2005년에 국제 유가 100달러 전망을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금은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아 명실상부한 월가의 최대 강자로 등극한 골드만삭스가 최근 색다른 평가를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골드만삭스의 한국계 권구훈 애널리스트가 9월 21일 내놓은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라는 보고서가 그것이다(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2009.9.21, Global Economics Paper No:188).
보고서는 월가 투자자를 위한 안내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도발적으로 통일 한국이 앞으로 40년 뒤인 2050년에 GDP 규모로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하여 실질 GDP 6조 5000억 달러로 세계 8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전제- 독일식 경제통합 보다는 ‘중국-홍콩식’ 경제통합
그렇다면 아직도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통일을 운운하기에는 험악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기본적인 개선도 이른 감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통일 코리아의 경제 규모를 전망했던 것일까.
그것은 보고서가 중요한 대목을 전망의 전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제는 적어도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면 한반도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던 독일식 통일 모델을 따르기 보다는, 비용도 최소화되고 경제통합 이후 성장률도 월등한 ‘중국-홍콩식’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홍콩식’ 모델은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경제체제와 정치시스템이 공존하는 모델로서 한반도가 이런 모델을 따라 경제통합을 이루어 간다면 적당한 정책적 뒷받침 아래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일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정아래 보고서는 통일 경제 형성과정을 2013년부터 2050년까지 세 단계로 잡고 있다. 첫째 단계는 이행기(Transition Phase; 2013~2027)로 통합과정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통합기(Consolidation Phase; 2028~2037) 10년으로 북한 성장이 느리게 진행되는 시기이며, 셋째 단계는 성숙기(Maturing Phase)로 남북한 경제성장률이 수렴하는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과정을 밟아서 통합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물론 골드만삭스도 지금까지의 북한 경제성장률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 이 보고서 역시 한국 자료를 인용해서 평가하고 있는 한 한국의 다른 평가 보고서와 다를 수 없다. 보고서는 북한 생산량이 1992년부터 1998년 까지 20퍼센트나 떨어졌고 1998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워낙 성장 모멘텀이 약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래 전망을 하는 것 역시 북한 데이터 입수의 절대적 한계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단서는 있지만, 다음의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 ▶ 남쪽의 자본력/기술과 북쪽의 천연자원/노동력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 ▶ 전형적인 이행기경제(경제통합) 시기에 발생하는 생산성과 통화가치 상승의 대규모 잠재적 이익 등이다.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3대 통합 효과를 좀 더 보면, 첫째는 북한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인데, 16세까지 무상교육인데다 “북한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젊고 노동인구 성장률도 빠른” 점을 장점으로 지목했다. 둘째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꼽으면서, 특히 GDP의 140배 이르는 북한 천연자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97퍼센트의 광물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경제이행/경제통합과정에서 보여줄 북한 성장 잠재력이다. 보고서는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나라들이 계획경제 붕괴 초기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이후 연간 6.2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했고, 중국, 베트남, 몽골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1992~2008년 사이에 연평균 8.4퍼센트의 성장을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빠져 나오는 초기 충격을 90년대에 이미 경험했다고 본다면, 향후 성장률이 동유럽 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 경제통합의 맞물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잠재적 성장률이 7~8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높아가는 아시아 경제권 위상과 남북 통일경제에 대한 고려
사실 월가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특별히 소란을 떨 것도 없거니와 남북경제가 통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다. 우리 연구원도 초창기부터 ‘경제규모와 내수 시장의 확대’, ‘자립경제 경제를 위한 자원, 에너지의 확보’, ‘한반도 지정학적 우월성의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협력에 의한 경제 도약’의 가능성 등을 지적한 바가 있고, 한반도 경제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대효과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새사연, <새로운사회를여는 상상력>,2006, 제 3부 4장, “민족경제 통합의 강력한 기대효과”)
그런데도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미국 월가’에서 나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한때 세계적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이 2006년 7월 24일자로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전략’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 개혁이 상당히 진전되어 1980년대 후반의 중국과 비견할 만하며 외환 정책 같은 부문에서는 1990년대 초 중국을 이미 넘고 있다고 분석했었다(새사연, “북한은 또다른 동아시아의 기적이 될 것인가? - 시티그룹의 북한 경제 개혁 보고서”, 2006.9.8).
또한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11년 무상 의무 교육 정책에 근거해 문맹률 0퍼센트에 가까운 우수한 주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이 또 다른 동아시아의 기적을 낳을 것인지 조심스레 타진해 보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적 경제 지형의 변화가 오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골드만삭스가 한국경제와 한반도경제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싱가폴, 아일랜드, 심지어 일본 독일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내수기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제 통합으로 인한 내수 기반 확대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 격변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여전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G20회의를 2010년에 개최하게 되었다고 ‘국운 상승의 획기적인 일’이라며 흥분할 것이 아니다. 자본의 이익만 좇는 월가의 금융회사들조차 향후 남북경제 통합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다양하게 주판알을 튕겨보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그 이익의 당사자가 될 한국정부는 남쪽 경제의 단기적 회복세를 가지고 G20에서 인정받았다며 기세를 높인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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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ing log/정치경제사 2012/01/22 20:02
2011-06-28
http://www.positive.co.kr/good/70332_48_134
신부님, 목사님, 랍비 세 분이 모금을 하였습니다. 모금이 끝난 후 분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땅에 원을 그린 후 돈을 던져 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신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가 쓰겠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땅에 선을 그은 후 돈을 던져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신을 위해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쓰겠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저도 돈을 던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신의 것이니 그 분이 쓸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제 것이니 제가 쓰겠습니다.” (유대인의 유머 중에서 최명덕 수정·보완)
어느 부자 유대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불러 10,000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아직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불러 10,000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생각해 보니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 10,000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남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그는 내세에서도 돈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성직자에게 각각 자신이 기증한 돈의 20퍼센트를 장례식 날 관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례식 날 신부님이 2,000 달러를 고인의 관에 넣었습니다. 목사님도 2,000 달러를 관에 넣었습니다. 랍비가 오더니 관에 들어 있는 4,000달러를 꺼내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이름으로 6,000 달러짜리 수표를 써서 관에 넣었습니다. (유대인의 유머 중에서 최명덕 수정·보완)
유대인 유머 중에 돈 이야기가 많다. 위의 이야기는 기금 사용에 대한 유대인의 실용적 지혜(Practical Wisdom)를 보여 준다. 신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는가. 죽은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는가. 돈이 필요한 것은 결국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위의 이야기는 촌철살인의 유머가 아닐 수 없다. 유대인의 돈에 대한 지혜는 그들의 모금과 모금관리에 대한 기나긴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 제일 먼저 기금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회당을 세웠다. 중세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일찍이 유대인 마을 있는 곳에 기금 없는 곳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Yad Hahazakah 9:1-3). 기금은 공공선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은 기부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모금과 기금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오랜 세월 축적하였다.
탈무드 법에 의하면 최소 단위의 기금은 두 명의 모금 담당관(펀드레이저, Fundraiser)과 세 명의 기금 관리 담당관으로 이루어진다. 모금 못지않게 기금 관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한 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모금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랍비 요세는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모금하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잘못된 판단으로 공정성을 잃게 되면 만회하기가 쉽지 않으나 모금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수모는 아무리 혹독해도 견딜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부금 관리인은 정직하고 널리 알려진 사람, 그중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모금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는 단연 신뢰이기 때문이다.
탈무드(Baba Batra 8a)는 또한 기부금을 모으는 펀드레이저야말로 영원한 별과 같은 존재로서 기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유대인 사회에서 펀드레이저의 위상은 대단하다. 누군가가 펀드레이저라면 그는 덕망 있고 실력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펀드레이저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누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겠는가.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모금은 불가능하다.
기부자들 사이에는 펀드레이저가 자기 집을 방문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펀드레이저가 자기 집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재력이나 인품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이를 인생에 대한 성공의 척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성공 신화 이면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유대인의 기부 문화가 있다. 똑같은 재능을 가진 다섯 명의 한국인 유학생과 다섯 명의 유대인 유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공부한다고 가정하자. 두 부류 중 어느 쪽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 단연 유대인이다. 왜 그럴까? 기부 문화 때문이다. 한국인 중 두세 명은 유학 생활 중 돈이 떨어져, 시간을 쪼개 일을 하느라 공부에 지장이 생기거나 심하면 중단하게 될 것이다. 반면 유대인은 돈이 없어도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다. 유대인에게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대인을 돕기 위한 기금이 언제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힐렐고등교육기금은 고등 교육을 원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유대인이라면 형편에 따라 그에게 적합한 장학 기금을 찾아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은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기부가 일상화되어 있고 기금이 풍부한 유대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 틈에서도 당당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금이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하버드는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공언하였다. 하버드의 학생이라면 경제적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버드에 들어오는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기부금에 기초한 장학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경제 여건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는 장학제도를 갖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한국에 유대인 사회 못지않은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명덕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이스라엘학회장, 한국이스라엘연구소장,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 이사, 한국이스라엘문화원 이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역서로 《유대인 이야기》《지도로 보는 이스라엘 역사》《유대교의 기본진리》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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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ing log/정치경제사 2012/01/14 06: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92117105&code=990000
우석훈|타이거픽처스 자문 경향신문 2012-01-09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이때의 시장은 교과서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 바로 ‘삼성’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넘어간’ 것은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말하는 이광재가 아니었을까?
“광재마저도 이미 삼성으로 넘어갔는데, 나보러 혼자서 어쩌라구?”나는 이런 얘기로 대통령의 말을 해석했다. ‘2만달러 경제’ ‘샌드위치 위기론’ 등, 지난 정부의 국정을 토건으로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시다발적 FTA 국면으로 끌고간 근본적인 힘은 삼성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경제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이건희 회장을 끄집어낸 것은 전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주도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3차 유치 시도였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도 황당하지만, 삼성이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시도하는 사회와의 관계맺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하계올림픽과 달리 도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동계올림픽은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무조건 찬성 목소리만 나오지는 않는다. 푸틴이 직접 나섰던 지난 동계올림픽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주로 개도국인데, 한국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경제범죄자였던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는 황당한 일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광재를 축으로, 많은 국정의 기본 방향 설정에 삼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삼성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명목상으로는 현대 출신 대통령이고, 같은 재벌가 출신이니 삼성도 좋아졌을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 정권 들어 국내 회사가 정부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좋아진 건 별로 없고, 진짜 한몫 챙긴 것은 외국 회사들이다.
참여정부에서 기업도시 건 등을 삼성이 먹었다면, 현 정권에서 진짜로 처먹은 것은 딱 두 종류, 유통자본과 외국 회사들이었다. 특히 외국 컨설팅 회사들은 중요한 국정과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사실상 청와대를 장악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다. 시청료 인상을 비롯한 KBS 구조조정 방안은 보스턴 컨설팅에서 했다. 지금 야권 등원의 중요한 명분의 하나였던 농협의 신경분리나 한전 구조조정 방안 등 이전 정권에서는 주요 국책연구소에서 했던 일들을 매킨지에서 했다.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아니다. 한술 더 떠서 외국계 컨설턴트들이 아예 청와대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후변화협약 기본 방향이니 이런 걸 잡겠다고 하니, 정부가 정부 꼴이 아닌 게 당연하지 않은가? 삼성이 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힘을 덜 쓴 건, 정권이 삼성을 견제해서가 아니라 외국계 회사가 약진하며 벌어진 기이한 사건일 뿐이다.
이 상황에서 삼성이 취한 전략은 지역화, 즉 외국계 컨설팅 회사와 결탁이 덜 된 지방정부를 공략하는 일이었다. 대표적인 삼성 장학생이었던 이광재를 따라 강원도 도정에 들어간 건 물론 송도 신도시를 따라 인천,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전북 등 결국 동네마다 삼성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리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매킨지와 보스턴, 지방정부는 삼성. 이런 결탁 속에서 인천공항 매각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한·미 FTA 국회 비준 이후, 주요 국정사업에 새로운 시어머니로 미국 상공회의소마저 적극 나서고 있는 게 최근의 형국이다. 이러니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형편무인지경에 빠지고, 서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것 아닌가? 주요 국책사업을 외국계 컨설팅사에 넘기지 말라는 특별법이라도 신설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 민주화니, 금융 민주화니, 현 상황에서 너무 고급 개념이고, 국정이나마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이 개혁의 내용이 될 지경이다. 지자체 중 가장 나간 건 안희정 지사가 있는 충남이다. 한국 농업의 최대 적이었던 카길을 유치하는 것을 도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으니, 이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지, 미국 안마당에서 다국적 자본에 유린당하는 중남미 어떤 국가인지, 나라 꼴이 꼴이 아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삼성, 현대와의 관계이다. 작게는 삼성을 대기업 중의 하나일 뿐으로 보는 일, 넓게는 현대건설 등을 축으로 하는 건설사에 주는 특혜를 그만두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외국계 컨설팅사를 앞세운 매판자본들의 국정 농단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이제부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숙제다. 삼성 공화국, 이제는 그만하자! 삼성 장학생들이 법조계와 언론계를 장악한 건,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새로 출발하게 되는 시민의 정부에서도 삼성 장학생들이 한자리 차지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삼성에 특혜를 주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삼성이 FTA를 불러왔고, 현대가 토건을 불러왔다. 이런 거, 다음 정부에서는 그만하자. 정권은 망해도 특혜 기업만 번영하는 기이한 지난 두 번의 경험, 충분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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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ing log/사회적 책임 2011/12/22 14:03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12220015&portal=001_00001
2011.12.22
중소기업 및 개인의 아이디어와 유무형 자산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도와 온 크라우드펀딩 사업이 미국에서는 그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운영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지난 주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사업에 대한 관련 법안이 상정 되면서 국내 크라우드펀딩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체계 정비 또한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이 통과 될 경우벤처캐피털과 소액 투자자의중소기업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이 수월해 지고 경제 회생이라는 장기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 했던 투자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업을 정부에서 관리하여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합법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조성 되면 2013년에는 펀딩 규모가 2009년 대비 4배의 성장을 가져 올 전망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70억 달러 이상의 적지 않은 월 매출을 올린 킥스타터와인디고고등 소셜 기업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규제 보다는 적극적인 지원형태로 돌아 선 것은국가 차원의 사업성장 가능성을인정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도 펀듀와텀블벅 등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운영 되고 있지만 자체 자본력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식 정착, 홍보, 투자자 관리, 리스크 대응을 모두 해결하고 있어 2011년 도입 이후 더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내년 1월 해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기업 펀듀의 경우 수수료 체계서부터 국내외의 문화적,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는 마케팅 전략까지 정부의 지원 없이 막강한 해외의 자본력과 경쟁해야 할 상황이다
기술, 문화, 예술, 사회 각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독립을 돕고,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기업을 지원하면서 미국 전반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선순환 경제 구도를 갖추게 된 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2012년 시장 정착과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의 해외 진출이라는 두 가지 장벽을 넘어서야 할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이야 말로 국내 경제 초석이라 할수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틀 마련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크라우드펀딩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간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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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ing log/정치경제사 2011/12/21 12:00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330
[칼럼-박성현의 獨說]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땅 아니다”...개혁개방이나 도우라
집•정•전•대•핵(집단농장-정치범수용소-전체주의-대량아사-핵무기) 체제 해체를!
2011.12.21 박성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독한 전체주의 지배자 김정일의 죽음은 세계사적 사건이다. 김정일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집단농장과 정치범수용소로 구성된 전체주의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수백만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 인민 전체가 지능, 체격, 건강 등 모든 측면에서 뒤떨어진 ‘열등인종’이 되고 말았다. 137센티만 되어도 현역병으로 징집되는 ‘난장이 사회’가 되고 만 것이다.
인민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도 결사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위험한 게임을 진행해왔다. 한마디로 집•정•전•대•핵(집단농장, 정치범수용소, 전체주의, 대량아사, 핵무기) 다섯 글자로 요약되는 체제를 20년 가까이 끌어온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다.
1.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김정일의 죽음으로 북한 지배계급은 집•정•전•대•핵을 버리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 지배계급이 개혁개방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는 약 2천만에 달하는 민중뿐 아니라, 약 4~5백만 정도의 지배계급조차 먹여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은 극악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더라도 잔혹하게 진압되고 만다. 민중은 개만도 못 한 존재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계급 내부의 불만은 치명적인 체제불안 요소다. 북한 지배계급이 개혁개방을 외면하면, 지배계급 내부의 반란 혹은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마피아가 조직원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조직이 착취해 온 상인들이나 창녀들의 봉기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간부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개혁개방은 집단농장과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1979년 중국, 1982년 베트남, 1991년 소련에서 모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사회가 자유스러워지고, 농업 생산력이 급증하고, 도시에 이농인구가 몰린다. 이농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공업과 무역이 성장하게 된다.
이런 개혁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업, 지식인, 탈북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북한 지배계급은 이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북한 민중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2. 통일 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눈과 귀를 가리고 살아왔다. 우리 사회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통일은 무슨 통일? 북한에게 좀 퍼주자. 먹고 살도록 해주자. 그리고 남한 안에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자”
그러나 통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다. 북한이 안으로부터 썩어서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레 북한의 개혁개방을 떠맡게 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번에 ‘외부 조문’을 거절했다. 이는 중국이 보호해온 장남 김정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이 중국 사절단에 섞여 들어 와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돌아다니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김정남의 입국 자체를 막아야 할 정도로 김정은 체제는 취약하다. 김정은 체제가 내부 변란에 의해 무너지고 급조된 정치 권력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깊숙하게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
박세일은 이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님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우리의 경제는 연간 약 13% 성장하고 북한의 경제는 연간 약 20% 성장한다.”
우리의 지원으로 북한의 광산개발, 경공업, 에너지, 농업, 어업, 축산업이 급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불보증을 통해 매우 좋은 조건으로,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북한에 철도, 도로, 발전소, 공장을 짓게 될 것이다.
3. 복지 개념은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북한 민중은 연소득 150달러도 안 되는 극빈 생활을 한다고 추정된다. 반면 우리 고등학생에 대한 정부지원은 연간 4,500 달러를 넘는다. 한마디로 우리 고등학생 한 명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으로 북한 민중 3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제 '우리끼리 알콩달콩' 식의 소모적 복지 논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삼성가의 손자에게까지 획일적으로 무상 급식을 주어야 한다”라는 식의 선동적인 이야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획일적 복지, 낭비적 복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복지, 정말 소중한 복지, 정말 고마운 복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복지 개념이 한반도 전체로 확대될 때 비로소 우리는 떳떳한 시민이 될 수 있다.
4.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협조해야 한다
이제까지 중국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유지해 왔다. 이제 더 이상 그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스스로 G2라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인류 보편의 가치—자유, 정의, 인권—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 세계 최악의 극빈 전체주의 체제를 온존시키는 것은 결코 G2 대국이 할 짓이 못된다.
우리는 중국에게 말한다.
“북한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북한 체제는 지난 60여년 동안 지극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민족감정을 만들어 냈다.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살면서 중국남자의 애를 배게 된 북한 여성이 잡혀 오면 국경경비대가 군화발로 여인의 배를 차서 애를 유산시킨다. 정상적인 낙태가 아니라 구타낙태, 혹은 구타유산이다. 이는 사람의 씨를 밴 것이 아니라 짐승의 씨를 배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민족감정에 취한 사람에게는 ‘중국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돼놈’ 혹은 ‘개돼지나 진배없는 더러운 종자들’만 존재할 뿐이다.
중국이 북한을 먹는다? 민족감정이 악화되면 중국인들에 대한 테러, 중국계 기업 시설에 대한 방화와 파괴가 일상화될 것이다. 포스코가 인도에 공장을 지으려다 현지인들의 민족감정 때문에 물러섰던 일이 있다. 그렇다. 북한은 중국의 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게 당당히 말해야 한다.
“오르지 못 할 나무를 쳐다보지 말라”고.
중국 최대의 이익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으로 나서도록 하는 데에 있다. 중국이 그 같은 역할을 한다면 중국은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저자의 이 칼럼 내용을 주제로 <저격수다>에서 '저격수들'이 정치토크쇼를 벌였다. 관심있는 분들의 청취를 기대한다,
박성현 저술가.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현재는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bangm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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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ing log/정치경제사 2011/12/14 15:27
토지주의자들이 태백 산골에 모이는 이유
2009/07/28
"땅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려라!"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아니다. 어느 기독교인들의 외침이다.
그저 평범한 신앙인들인 이들은 땅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서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진보정당의 부유세 주장과도 일맥상통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모든 촛점을 땅에 맞추고 있다는 것.
자연의 소산물인 땅을 가지고 부를 쌓아놓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 이들이 내리는 결론이다.
이들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토지정의시민연대, 토지+자유 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하나로 표현하자면 '한국헨리조지센터'의 틀 안에 있다.
땅에 대해 고민했던 헨리 조지와 대천덕 신부
대천덕 신부와 헨지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
헨리조지.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다. 1839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대표적 저서는 <진보와 빈곤>. 그는 이 책에서 '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라고 규정한다. 토지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은 도둑질과 다름없다는 것. 따라서 땅으로 얻는 이익에는 '적절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결론 낸다. 자연의 소산물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이기에 막대한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일부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따르고 있다. 헨리조지를 한국에 소개한 사람이 강원도 태백 예수원의 설립자인 故 대천덕 신부이기 때문이다.
대천덕 신부는 1984년 한국헨리조지협회를 만들었고, 생전에 토지 문제의 심각성을 줄곧 외쳐왔다. 그가 토지문제를 강조한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사상이라는 데 있다. 땅은 자연의 소산이므로 희년정신에 따라 나눠져야지 부를 쌓는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 그는 책과 강연을 통해 부지런히 이 주장을 펼쳐왔다.
땅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리면 그만큼 서민들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땅으로 큰 이익을 보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빈부 문제 해소를 고민했던 한 기독교인이 경제학적 접근과정에서 알게 된 헨리조지는 그에게 있어 '유레카'였던 셈이다.
대천덕 신부는 그가 살았던 예수원을 통해서 토지사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이를 위해 해마다 여름과 겨울 토지의 중요성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수도원을 통채로 내줬다. 이름하여 '토지학교'. 여름 휴가철 사전 예약없이는 가기 힘든 예수원이지만 토지주의자들은 예외였다.
극우 수구세력이 토지운동가들을 '좌빨'이라 부르지 못하는 까닭
'토지학교'는 토지정의와 관련한 깊이있는 세미나이면서 토지정의운동의 영역 확장과 활동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다.
예전에는 정체성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의 활용 등을 의논하기 위해 찾기도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토지정의'의 분명한 방향성에 대해 호응하는 사람이 찾고 있다. 헨리조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중.
그렇지만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토지정의 주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울수 없는 문제여서다. 분명 성경을 근거로 한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두기를 꺼린다.
사실 '토지정의' 주장은 수구 꼴통으로 통칭되는 보수의 시각에서 볼 때 좌빨 개연성이 농후한 사안이다. 그렇지만 극우 기독교인들 조차 '토지사상'에 좌빨이란 표현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 그 중심에 대천덕 신부가 있기 때문이다.
높은 영성과 몸에 밴 검소한 생활로 존경을 받았던 벽안의 성공회 신부. 한국의 대표적인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 영성 운동을 전개한 미국인 선교사에게 좌빨의 둘레를 씌우기에는 여러 모로 부담이 많아서다.
토지정의는 공의, 이 시대에 던지는 산골짜기의 외침
대천덕 신부는 토지정의 주장을 단순히 '정의'라하지 않고 '공의'라 표현했다. 'righteousness'의 개념으로도 쓸 수 있는 정의가 아닌 오로지 'justice'의 개념으로서 그는 공의를 이야기 했다.
그만큼 토지문제는 그가 평생동안 연구했던 과제였다. 그래서 토지 문제를 연구했던 경제학자들과 깊은 교분을 나눴다. 학자들 또한 대천덕 신부를 만나면서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는 성직자이면서 훌륭한 경제학자 중 한사람이었다.
강원도 태백 하사미에 있는 예수원 초입에는 큰 돌비석이 하나 새겨져 있다. 비석에 새겨진 글귀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인간들이 그 창조물로 불로소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 토지 문제를 중요시 하던 그가 세상을 향해 외쳤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시대에 던져진 산골짜기의 외침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토지학교] 올해 여름의 토지학교는 오는 29일~1일까지 태백 예수원에서 열린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데 장소는 언제나 예수원이다.
이번 토지학교에는 성경에 나오는 희년 정신과 공평과 정의에 대한 강의가 있게 되며, 참여정부 비서관이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로 부터 부동산 정책 입법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토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토모 http://www.land.kimc.net/ 02-73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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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ing log/사회적 책임 2011/12/14 14:13
http://kr.blog.yahoo.com/mts386/1369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공동 창설자인 클레런스 조단 목사는 미 남침례교 소속 목사이자 신약학자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양심적 행동가였다. 1912년 7월 29일 탈보톤(Talbotton)에서 제임스 위버 조단(James Weaver Jordan)과 마우데 조시(Maude Josey) 부부가 낳은 열명의 자녀들 중 일곱번 째로 태어났다.
조지아 대학에 진학해 농학을 전공해 과학학사(B.S.) 학위를 받았는데, 재학중 ‘조지아 농업가(Georgia Agriculturist)’의 편집인으로 활약했으며 침례교 학생 연합의 주대표를 맡기도 할 만큼 젊은 시절부터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다. 졸업 후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아 1933년 켄터키주 루이즈빌시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교에 입학해 이듬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34년 신학석사 학위(Th.M.)를 획득한데 이어 1937년 신약학 박사 학위(Ph.D.)를 받을 때까지 3개의 시골 교회를 돌아다니며 목회를 했다. 박사 과정을 이수하며 목회를 하던 중인 1936년 플로렌스 크로에저(Florence Kroeger)를 만나 루이즈빌에서 결혼해 엘리너, 제임스, 자넷, 프랭크 등 4명의 자녀를 낳았다.
조단 목사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몇 개의 침례교 계통 대학들과 침례교단의 주요 교회들로부터 교수와 목사로 부임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으나 가족과 함께 조지아 남부에 코이노니아 농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가 학자나 목회자로서 보장된 삶을 뒤로 하고 험난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것은 백인과 흑인 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적 증오를 목격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과 학창 시절의 깨달음 때문이었다. 대학생 시절 조단 목사는 YMCA 전국회의에 참가했는데 그곳에서 기독교의 복음과 전반적인 문화 전통들이 인종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성서신학을 전공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시며 인류가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조단 목사는 자신의 농업 지식과 목회를 결합하기로 하고 코이노니아 농장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의 꿈은 각자의 재산을 공동소유화하고 인종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기독교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조단 목사가 먼저 한 일은 저임금노동자들이 대물림되는 가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흑백 노동자들에게 생산과 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진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이상이 실현되기는 힘들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가난한 농장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조단 목사는 자신의 신학에 입각해 농장 구성원들과 노동자들에게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상인 인종화합과 평화주의를 설파했다. 반전 평화주의는 한창 전쟁의 열기가 고조되던 2차 대전 당시에는 전쟁지지자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사상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벌이는 ‘성전’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에게 전쟁 반대는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단 목사나 코이노니아 농장 구성원들과 같은 양심적인 전쟁반대자들은 흔히 매국노로 취급돼 배척당하기 일쑤였다. 반전 평화사상 뿐만 아니라 인종 화합을 주장하며 흑백노동자들의 공동생활을 추구했던 조단 목사의 이상 역시 초창기부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받았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한 반발을 넘어 불매운동이나 폭력이 수반된 각종 박해로 이어졌고 ‘흑인 격리정책(Jim Crow)’이 노골적으로 자행됐던 1950년대 들어 절정에 달했다. 약하고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전쟁 찬성론자들에 이어 인종 차별주의자들로부터 계속되는 공격을 받으며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단 목사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꿈을 포기하고 떠났음에도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코이노니아를 지켰다. 뜻을 함께 했던 동지들이 모두 떠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점이 순수한 열정으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시작했던 것보다 더 상징적으로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일지도 모른다. 만약 조단 목사마저 포기했더라면 꺼져버리고 말았을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불씨는 지난호에 언급했듯 밀라드 풀러의 합류 이후 되살아날 수 있었다. 조단 목사는 사망하기 불과 1년 전인 1968년 그의 신앙과 기독교적 이상에 공감해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결합한 풀러 부부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빈민들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조단 목사와 풀러는 미 전역에서 답지한 후원금으로 공사착수금을 충당하고 공동체 농장과 휴식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4에이커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무이자, 비영리’ 개념을 적용한 주택을 건설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운동은 다음호에서 다루게 될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다음은 조단 목사가 코이노니아 농장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상을 알리기 위해 보냈던 안내문의 일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자본이고, 사회복지사가 아닌 같이 일할 동지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풍요함을 나눌 현명하고 명예롭고 정당한 방법입니다. 회전기금은 위와 같은 두 종류의 필요를 모두 충당할 것입니다. 건축기금은 자신의 필요보다 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나눔과 나눌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은 없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참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금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금들은 거저 주거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인종적 화합과 경제적 정의를 위해 노력했던 조단 목사는 단순한 운동가가 아니었다. 그는 1940년대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을 돌며 진보적인 종교집회에서 대중을 사로잡았던 설교자였으며,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 신약성서의 내용을 새롭게 번역하기도 했던 학자였다. 특히 ‘카튼 패치(Cotton Patch)’ 버전이라 불리는 조단 목사의 번역본은 남부 흑인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구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 이다. ‘카튼 패치’는 애틀랜타 출신의 배우 겸 극작가 톰 키와 뉴욕 출신의 감독 겸 극작가 러셀 트레이즈 등에 의해 마태복음 부분이 ‘더 카튼 패치 가스펠 (The Cotton Patch Gospel) ‘이라는 뮤지컬로 각색돼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되기도 했을 정도다.
뛰어난 학식을 갖춘 학자였음에도 대학 연구실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공동체 생활을 자청했던 조단 목사의 삶은 신약학계의 거장이면서도 의사로서 아프리카 빈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연상시킨다. 또한 배우지 못해 어려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층 노동자들을 위해 성서를 쉬운 말로 번역하고 미 전역을 돌며 인종화합과 평화주의를 설파했던 그의 생애는 신구교가 힘을 합쳐 공동번역성서를 만들어낼 때 구약 번역 책임자를 역임했고 이후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문익환 목사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와 교회의 역할을 교회라는 틀 안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 생애를 바쳐 교회 밖의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했던 조단 목사를 미국의 문익환 이자 슈바이처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조단 목사의 인종화합 및 평화주의 정신을 계승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지금도 경쟁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생활의 대안이 되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증거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3개월간의 단기수련 지원자를 비롯해 장기지원 수련회원(단기수련 후 3개월 연장), 수련회원(앞의 두 과정 후 1-2년 정도), 정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회원은 초기 교회의 생활 원리인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정신으로 공동 재산제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체의 수입 대부분은 농장 경영을 통해 충당되며 필요 경비 이외의 돈은 ‘자선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종과 계급의 평등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퀘이커교도 등 교파를 초월해 다양하게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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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ing log/사회적 책임 2011/12/14 14:00
http://www.kamerican.com/GNC/new/secondary_contents.php?article_no=3&no=1642
밀러드 풀러(Millard Dean Fuller, 1935년 1월 3일-2009년 2월 3일)는 앨라배마 주 래닛(Lanett)에서 태어났습니다.
풀러가 3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풀러가 6살 때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풀러는 이복 남동생 두 명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일 외에는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오번 대학교(Auburn University)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앨라배마 대학교(University of Alabama)에서 법학으로 학위를 받습니다.
풀러는 24살인 1959년 린다 콜드웰(Linda Caldwell)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풀러는 학교를 졸업한 후 변호사로 활약하며, 벤처 사업을 하여 이십대 후반인 29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풀러는 열심히 일하여 재벌이 되었지만, 건강이 악화되었고, 가정을 올바로 돌보지 못해 아내와 갈등이 생깁니다. 풀러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는 아내와 화해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재 헌신 합니다. 그 후 풀러와 아내 린다는 그들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은 조지아 주의 어메리쿠스(Americus) 근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인 코이노니아 농장(Koinonia Farm)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코이노니아 농장은 1942년 클레렌스 조단(Clarence Jordan)에 의해 시작이 되었는데 풀러 가족은 그 곳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사역과 함께 집짓는 일을 배웁니다.
풀러는 신명기 15장 7-8절을 묵상하며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풀러 부부와 네 자녀는 1973년 교회를 통해 아프리카 자이레(오늘날 콩고)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 곳에서 풀러는 자이레 서쪽에 있는 만다카(Mbandaka) 마을의 극빈자들을 위해 집짓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만다카 마을은 진흙과 짚으로 지어 위태하던 집들이 벽돌 집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100채의 집짓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풀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1976년, 그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국제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를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나는 인생은 선물이며 책임이라고 본다. 나의 책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다”(“I see life as both a gift and a responsibility. My responsibility is to use what God has given me to help his people in need.”)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비전에 따라 세워진 국제해비타트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점점 확산이 됩니다. 풀러는 1984년에 조지아 출신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초청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더 많은 재정과 봉사자가 모였습니다.
해피타트 운동은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2003년까지 92개국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150,000채의 집이 완성됩니다. 풀러는 10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50개 이상의 상을 받게 됩니다.
1996년, 그는 미국 시민으로서는 가장 영예로운 대통령상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타게 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메달을 증여할 당시 그를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미국과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밀러드 풀러가 박애정신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기부를 통해 전 세계 150만여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30만 채가 넘는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원대한 꿈이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풀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한 번 뿐인 우리의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마가복음 9:23).
권석균 목사, 남침례신학교(Ph.D) / 애틀란타 지구촌교회 담임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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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ing log/정치경제사 2011/11/27 23:0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2428401
[책마을] 인류 경제사는 `빚의 역사`…최초의 화폐는 `신용`
2011-11-24
부채 그 첫 5000년 / 데이비드 그레이버 지음 / 정명진 옮김 / 부글북스 / 700쪽 / 2만5000원
결국 빚이 문제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개인의 은행빚에서 촉발됐다. 지난 7월의 미국 국가부도 소란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여부에 관한 논란이었다.
그리스 등 유럽 각국이 재정 위기를 겪는 것 또한 갚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정부 부채 탓이다. 도대체 왜 이런 부채 위기가 끊이지 않고 반복될까.
예일대를 거쳐 런던대 골드스미스에 재직 중인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 교수가 《부채 그 첫 5000년》을 통해 이 물음에 답했다.
저자는 인류 경제사를 '부채의 역사'로 본다. 역사적으로 실물 화폐보다 부채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경제학자들의 말 대로 물물교환에서 화폐가 생기고 신용거래가 정착된 게 아니라,'신용'이란 화폐가 먼저 생겼다는 것.그런 다음 화폐가 생겼고 이런저런 이유로 현금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사용한 것이 물물교환이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인류초기의 부채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힘이었다고 말한다. 신용이란 가상통화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부채가 곧 사회적 약속으로 통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신용화폐로 인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었다. 근동지역에서는 주기적인 부채탕감이 이뤄졌고,중세의 종교들은 이자를 받는 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개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일대일 교환으로 규정되면서부터 부채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면서 채무자 보호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미국의 후원 아래 창설된 국제통화기금(IMF)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미국 달러와 재정적자에 대해서도 한마디한다. 미국 달러는 중앙은행(Fed)을 통해 순환되고 있는 정부 부채라는 것. Fed가 그냥 돈을 찍어 정부에 빌려줌으로써 부채를 돌리고 있는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스템의 비밀은 재정적자가 완전히 사라지면 대재앙이 닥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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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ing log/정치경제사 2011/11/22 08:51
http://kookmin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3.asp?P_Index=2588&flag=
- 진보장사꾼 안철수현상은 미국 오바마의 아류작
강재현 칼럼리스트, 2011-11-19
안철수는 이명박 업데이트 신형 버전에
불과해
안철수현상이 마침내 국내 정치계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그럴만한 것이 안철수가 자신의 거액을 털어서 사회
기부금으로 내 놓겠다는 언론 발표를 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한번 쯤은 안철수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말이다. 자그만치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정리해서 안철수가 사회 기부금으로 내 놓으면 얼마나 금상첨화이겠는가? 허나 실상은 앙꼬없는 진빵이
될 확률이 농후하다.
이미 이명박대통령도 수백억대의 재산을 사회 기부금으로 쓰겠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전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세력들이 내 놓는 기부금의 형태는 순수하지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었다. 대표적인게, 본인이 직접<기부단체>를 설립해서 그 곳에
기부금을 내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며(세금 혜택) 그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나 기득권층의 <기부금 쑈>는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다.
권력층 자신이 정치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이거나 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사법처리가 될 위기에 직면했을때 재벌들이 꺼내든 카드가 항상 기부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다시 왼쪽 주머니에 넣는 돌려막기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 이건희회장과 현대의 정몽구회장도 자신의 불법행위와 뇌물 살포죄에 대한 잘못을 덮고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기부금을 내 놓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가 1500억원을 내 놓는 방법 역시 매우 정치적인 행위, 즉
이를테면 안철수의 본격적인 대권행보의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안철수는 겉으로 反한나라당, 非민주당 노선을 견지하겠지만, 내년
대선판도에서 벌어질 다양한 정치적 합종연횡에서 단물만 실껏 빨아들이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두나라당으로 분열되기
일보직전인 상황까지 내 몰려 있고 결국엔 한나라당 수도권 친이계가 집단 탈당해서 새로운 <중도보수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벌써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총대를 멘 사람이 박세일이다. 박세일은 철저하게 보수노선을 걸어 온 한나라당맨이며, 이러한 박세일이 꿈꾸는
<보수신당>의 핵심인물에 안철수가 정확하게 부합된다.
안철수는 대한민국 0.1퍼센트 최상류층 출신으로서 아버지가
병원장이고 어머니도 의사출신이다. 안철수는 서민들의 눈물겨운 삶의 투쟁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애당초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이
나라의 초특급 기득권층의 선봉장인 것이다. 이러한 안철수가 과연 대통령이 된다고한들, 서민들의 눈물을 닧아주고 그들의 편에 서서 부당한
재벌권력과 이 땅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할수 있을까?
나라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질수록
<영웅심리>가 작동하는 것은 만고의 불변법칙이다. 그러나 세상이 어렵다고해서 영웅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짜
영웅 행세>를 하는 惡人이 등장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폭정을 일삼는 경우가 역사에서는 허다했다. 유럽 독일의 히틀러가 바로 그러했고,
스탈린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 대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으나 미국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금융귀족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다. 안철수 역시 <청춘콘서트>와 안철수연구소의 무료 백신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안철수 역시 미국의 오바마와 크게 다르지 않게 재벌세력과 이 나라의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따르는 기득권층에
불과하다.
안철수나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모두 삼성 이건희의 눈치를 보면서 이건희의 금권력에 아부를 떠는 하수인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한가지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돈이 많아도 엄청 많다는 것이다. 안철수도 수천억대 재산가로서 준재벌이며, 박근혜 역시 알려진것만해도
어림잡아서 수천억대이며, 이명박대통령 본인 역시 최소 수백억에서 친인척까지 합치면 8천억대가 넘는다는 소문이 이미 2007년 대선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돈이 넘쳐 흐를 정도로 많은 안철수, 박근혜, 이명박이 서민대중을 위해서 처음부터 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대중들은 미디어의 세뇌조작술과 여론조작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안철수는 이명박이 차기대선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어놓은
인물이다.
삼성이 만드는 대한민국 대통령현상, 안철수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삼성 이건희는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투표권으로 노무현대통령과 이명박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착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노무현은 100퍼센트 삼성 이건희의 각본대로 만들어진 최초의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역시 삼성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삼성권력의 막강함은 단순히 사내보유금을 수십조(삼성그룹은 사내보유금이 50조원이
넘는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게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했듯이 삼성비자금은 10조원 규모이며 이 돈이면 대한민국의 사법계, 검찰,
경찰, 정치권, 청와대, 국세청, 언론사등등 권력기관을 매수하고도 남는 돈이다.
1인당 1억씩만 뿌려도 10만명을 매수할 돈이
10조원 규모로서 삼성 이건희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집단 수천명만 뇌물로 휘어잡으면 게임이 다 끝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론, 삼성비자금 10조원 중에서 20~30퍼센트만 써도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를 한손에 거머쥐고 삼성이건희가 마음 먹은데로 다
할수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날로 거저 먹는다는 전략이 삼성 이건희가 원하는 대한민국 부패 세상이며, 그것을 가장 먼저 충실하게
따르던 하수인이 바로 노무현이었다. 노무현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인제 대세론을 잠재우고 대통령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대통령선거에는 보통 수천억원이 들어간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아무리 TV토론회를 하고 인터넷 선거가
활성화되었다고하나, 대통령 선거에서 큰 조직을 만들려면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는게 현실이며 대선에 나오는 집권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는 대략
2천억~3천억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노무현의 충복이었던 이광재와 안희정이 대선자금 담당자였는데 이들이 대한민국 재벌그룹을
돌아다니면서 노무현 대선캠프의 실탄이 충분히 넘치도록 온갖 정성을 들여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인제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을 하면 할수록 돈줄이 막히고 실탄이 부족해져 노무현에게 참패한 것이다.노무현은 이광재가 삼성맨이었으므로 거대기업 삼성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꿀단지 같은 돈다발을 계속해서 공급받았기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손쉽게 승리할수 있었다.
이명박 역시 삼성 이건희가 유무형으로
돕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선 정국이 한창이던 2007년 초겨울에 갑자기 발생한 태안 유조선 침몰사건을
기억하는가? 삼성중공업의 멀쩡한 유조선이 침몰해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서해바다를 뒤덮고 언론 뉴스에 도배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것 역시 기획작품이었고,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다른데로 돌리고 무당층들이 대통령선거에 관심 없도록 작전을 쓴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악의 투표율로 끝이 났고 그 정치적 수혜는 이명박이 다 거둬들였다. 원래, 투표율이 높아야 젊은층과
무당층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보다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에게 한표를 주는게 우리나라 선거 법칙이다. 그것을 사전에 삼성이건희가 유조선
사건을 통해 막아버린 것이다. 이명박대통령도 삼성 이건희의 눈치를 보는 근원적 이유는 삼성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노무현과 이명박을 청와대 권좌에 올려놓고 <정치적 섭정>을 일삼고 있는 삼성 이건희가 다음 타자로 만만하고 순해
보이는 안철수를 낙점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삼성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 보다 더 높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 의미는 청와대 대통령 보다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가 더 높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삼성 이건희에게 코가 꿰인 사람이었던 노무현과 이명박은 삼성그룹의 이익창출에 가장 최선봉에 서서 부역질을 했는데 그것이
한미FTA 협상이었다. 그런 이유때문에 안철수 역시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린 채 묵언수행하고 있다. 삼성 이건희 눈 밖에 나면
안철수의 대망론도 사상누각으로 끝날 것임을 안철수 본인도 잘 알고 있는 듯한 눈치다.
삼성 이건희는 삼성제국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지배하는데 필요한 하수인으로 안철수를 선택했다. 노무현-이명박-안철수로 이어지는 삼성권력의 대통령만들기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벌써부터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자의 우국충정때문 일 것이다.삼성이 대통령을 만들어서 자기 맘대로 이용해먹고 마음에 안들면
가차없이 정권교체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주소를 볼때 안철수야말로 삼성이건희의 충복이 되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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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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