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케이션:::서로 길목이 되어라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대충 맞을 겁니다.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97년 IMF 덕분에 98년 경제는 -6%가까운 성장을 합니다.

IMF는 엄밀히 말해서 국가도산이었지, 가계부도는 아닙니다.

아직 국민에게는 저축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폭락 때, 일본의 경우는 국가도산은 아니었지만 국민이 도산했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아무튼 IMF로 환율이 2000원까지 오릅니다.

그 당시 도산한 기업만 해도 2만여 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그 실업자들에게는 아직 적금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나마 없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요.

국가 경제는 당장 얼어붙습니다. -6%성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그렇게 얼어붙은 경제를 되 살리기 위해 무수히 많은 경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벤처 육성과 부동산 전매 자유 등등의 조치죠.

실업자로 단숨에 전락해버린 국민들도 나름대로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간 저축해 놓은 돈과 정리해고 때 받은 퇴직금 등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죠.

그 덕분에 벤처와 자영업체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 마트 등을 다 허용해 준 이후여서, 자영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전 김영삼 정부 때 WTO가입하면서 대형 마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벤처 열풍과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 덕분에 다음해(99년) 경제는 무려 9%가까운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해에도 8%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계속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립은 자본의 투입입니다. 자본이 이쪽저쪽에서 그만큼 투입되니 경기는 당장 살아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IMF의 파고를 넘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벤처 거품이 꺼지고, 자영업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자영업체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개인택시만 해도 배 이상은 늘었으니,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김대중 정부 욕을 하고 다닙니다.

민심이 그 정도로 얼어붙고, 그 다음 경제 성장률은 2001년 3%에 그칩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연일 김대중 정부를 몰아붙이죠. 김대중 정부도 정말 국민들 다 죽게 되었다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풀어준 것이 카드입니다.

순전히 그 덕분에 2002년 경제는 다시 7%가까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풍은 정말 매서운 것이었습니다. 400만 가까운 신용불량자 양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IMF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IMF는 국가도산이지 가계부도는 아니었습니다. 적금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 신용불량자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국가파산의 결과가 국민의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폭락은 국가파산이 아니라 국민의 파산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은 이럴 때나 쓰는 말입니다.

노통이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2003년, 북핵위기가 다시 시작되고 환율은 떨어졌으며, 카드채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경제는 3%대의 성장으로 다시 곤두박질칩니다.

게다가 강대한 야당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 탄핵이란 말을 뱉어냅니다.

2004년 초 실제 탄핵 때까지 탄핵이란 말을 무려 100번도 넘게 내뱉었으니 무려 삼일에 한 번 꼴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언론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민생파탄!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민생파탄을 외칩니다.

경기라도 좋으면 어떻게 변명이라도 해볼 텐데...

무리수를 써서라도 경기를 좀 부양시켜 놓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하지만 노통은 그런 무리수를 조금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합니다.

2004년부터 이라크 전쟁의 발발로 유가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일합니다. 그 묵묵히 일하는 것을 방임이라고 하더군요. 박근혜 지방 돌면서 민생파탄 쌩쑈를 하고요. ㅠㅠ

우리당 의원들조차 그런 정부를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경제의 펀드멘탈을 다지는 데에만 전념을 한 덕택에 경기는 여전히 죽을 쑤고 있지만, 경제는 슬슬 부활의 조짐을 보입니다.

노통 임기 평균 4.3% 성장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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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의 경제성장률이 OECD 30개 국가중 최상위권.(한국과 비교해 인구수와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중에선 세계 1위다)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수준과 맘멎는다. 지난 4년간의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다. 외환보유고가 2천5백억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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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자료도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18년간 무역적자 -200억 달러<IMF위기만 3차례>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 읽기는 했는데... 일단 대충 아는 대로 적습니다.>

전두환 정부 7년간 무역 흑자  29억 달러(86년도 부터 '3저시대'로 유명한 세계적 경제 호황기였죠.)

노태우 정부 5년간 무역 적자 -200억 달러 정도

김영삼 정부 5년간 무역 적자 -400억 달러 정도

김대중 정부 5년간 무역 흑자<정확한 액수도 모르겠습니다. 한 800~900억 달러 사이정도 했을 겁니다.>

아무튼1961~1985년까지 무역적자 -394억 달러

1986~1989년까지 무역흑자 +192억 달러

1990~1997년까지 무역적자 -667억 달러

1998~2004년까지 무역흑자 +1385억 달러입니다.

2005년 367억 달러의 무역흑자 2006년 역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못찾았습니다.

대충 따져서 지난 4년간 노통의 임기에 무역 흑자는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수출액은 2002년 말 1700억 달러 정도였던 것이 2006년 말 무려 3200억 달러가 됩니다.

4년간의 수출 증가액이 광복 이후 2002년까지의 수출액에 두 배가 된 겁니다.

그건 수출 업체가 잘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잘난 기업들이 왜 지난 40년 가까이 1700억 달러 정도만 수출하다가 친기업성향도 아닌 노통 때 열나게 수출하여 3200억 달러나 수출합니까? 2007년에도 수출 10% 가까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펀드멘탈의 문제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투자가 적절했다는 것이며, 노무현 정부의 운용이 매우 훌륭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 무역 흑자기조를 타고 부동산 경기부터 들썩입니다.

혹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박정희 시대에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역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한 번 구해서 봐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로 표시된 것은 별로 없어서요.

아무튼 박정희 시대는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개발독재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참여정부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딴지 거시는 분들, 조중동과 딴나라당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수도이전 반대, 종부세 부과 반대, 하루가 멀다하고 세금폭탄이란 말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추진한다고 좌파정부로 매도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좌파정부라고 말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통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쏟아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하나도 쓰지 않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이제야 IMF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무려 10년 동안 아주 힘겹게 노력해서 벗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여전히 어렵죠. 어쩌겠습니까? 여전히 자영업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밤에 나가 보시면 빈 택시들이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아직 그쪽 방면에서는 계속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IMF를 완전히 벗어났지만, 민생경제 부분에서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 사람들이 마땅히 IMF를 몰고온 이들은 탓해야 함에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건 정말 언론 탓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네요.

누가 그러더군요. 물에 빠진거 건져놨더니 보따리에 들어있던 돈까지 변상하라며 멱살을 잡는 꼴이라고요.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 대신 기본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역대 정부 연대와 주가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국가 통제시대였기 때문에 주가가 그리 중요하지도 않았죠.

본격적인 주가 흐름이 어떤 의미를 띠기 시작할 때는 노태우 정부부터죠.

노태우 중간 볼록형입니다. 경기 부양책을 쓸 때 반짝 올랐다가 뚝 떨어집니다.

특히 국가 제정을 투입해서라도 주가를 올려놓겠다고 TV에 나와 노태우(물태우) 본인이 직접 말하여 소액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놓은 후 튀어서, 수많은 투자가들을 알거지(깡통계좌)로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를 국가가 나서서 한 셈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대 역시 전형적인 중간 볼록형입니다. 김대중 시대 역시 그렇습니다.

경제 펀드멘탈을 다지지 않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목을 매달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 그런 양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가지수 500에서 1800까지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권초기 약간 떨어지는 듯했던 주가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갑니다.

경제의 기초를 얼마나 잘 다져놓았는지를 그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가 흐름은 기업의 투명성이 확실히 증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 기업의 흑자는 경영자만의 잔치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겨우 3%의 주식으로 삼성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이건희 회장이 혼자 반쯤 뚝 잘라먹고 흑자가 이것 밖에 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업의 흑자가 실질적인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이득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물론 아직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조금만 주가가 올라도 몰지각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상증자로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주가 상승기조가 단숨에 꺾어버렸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경영하면 외국인들이 그 기업을 꿀꺽 삼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힘들죠. 오히려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이건 투명한 정부를 지향했던 정부의 정책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후에 주식의 상승기조가 흔들린다면, 너무 빠른 주가 상승과 다음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 때문일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주가 동향을 보면 주가는 200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오를 듯 보입니다.

ps-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경향은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더구나 주식광풍이 불었던 이후에는 항상 침체기가 길었다는 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아무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절대 폄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