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케이션:::서로 길목이 되어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저들-극우수구세력들-의 아이돌이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만큼 쥐고 흔들기 만만한 상대기 때문입니다. 비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치는 잘 모르는데 나대기는 좋아하고, 무식해서 시키면 앞뒤 안 가리는 돌격대원 스타일이라서 간택된 겁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간택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정경유착이 얽혀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드라마 프로덕션의 대표도 그 줄에 서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아님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으려고 띠 두르고 선거운동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쥐새끼가 왜 죽어라 민영화를 외치겠습니까? 다 정경유착의 이해관계, 조중동의 요청에 충실하려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the Prosperity


신뢰의 중요성 

  •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적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인으로서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사회의  신뢰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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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James Coleman: 집단과 조직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같이 일할 있는 사람들의 능력
  •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    가족과 정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설립된 조직과 구분되는 중간단계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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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계속) 

  • 사회적 자본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 가족관계 중심 Vs. 자발적 협회 중심
  • 중앙집권적 정부형태와 자발적 사회성
    • 16-17세기의 프랑스, 중·남부 이태리
    • 일본, 독일
    • 러시아 등 구 공산권 국가
    • 중국, 대만, 홍콩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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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회성과 기업의 성격 

  • 신뢰수준이 낮은 사회: 중국, 대만, 홍콩, 프랑스, 이태리 등의 가족중심 기업
  •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대형 민간  전문회사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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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느낀  

  • 우리나라 정치구조
    • 고려까지는 비교적 지방분권적이며 왕권과 지방토호와의 권력이 균형을 이룸.
    • 조선시대 이후 특히 태종 이후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중심의 정치제도 구축
    • 일제와 제1공화국을 거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강력한 정부주도형 중앙집권 정치
    • 점차 지방자치, 참여 민주주의의 발달을 통한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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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느낀 (계속) 

  •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 재벌과 공기업의 Saddle Structure
    • 모두 중앙집권적 정부 주도형 기업구조
  • 현재 진행되는 공공부문 개혁과 재벌개혁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신뢰수준을 높이는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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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느낀 (계속) 

  • 이제 은행차입과 증시를 통한 직접금융에 의존할 밖에 없는 금융환경에서 이러한 소유지배구조는 한계를 드러냄.
  • Banker에 의한 경영평가 및 감시 불가피
  • 시장의 역할, 분권적 의사결정 구조, 자율적 사업환경이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신뢰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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