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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국사회포럼

 

 

투기자본과 한국사회

 

 

 

* 일시 : 2007년 7월 6일 오후 2시 ~ 4시

 

* 장소 : 덕성여대 인문관 225호

 

 

 

 

 

 

 

 

 

 

 

 

 

 

 

 

 

 

 

투 기 자 본 감 시 센 터 http://www.specwatch.or.kr

 

 

 

■ 목 차 ■

 

 

 

발 제 문

 

-. 투기자본과 삼각동맹 - 투기자본, 로펌, 그리고 관료들의 동맹 : P.1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장화식)

 

 

 

 

토 론 문

 

- . 투기자본의 행태와 진보진영의 대응방안 : P.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 김기준)

 

-. 브릿지증권 사례를 통한 투기자본의 행태와 투쟁방안 : P.

(브릿지증권노동조합 지부장 강승균)

 

-. 외국자본의 유입과 이후 행태 - 하나로텔레콤 사례 : P.

(하나로텔레콤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정수철)

 

 

 

 

 

 

 

 

 

투기자본과 삼각동맹

- 투기자본, 로펌, 그리고 관료들의 동맹 -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장화식

 

 

1. 상품화와 금융화의 결정체로서 투기자본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로서 “상품화”와 “금융화”를 이야기한다면,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투기자본”일 것이다. 실제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2004년 8월에 창립되었는데, IMF외환 위기 이후 누적된 각 부분(금융과 산업)의 문제가 터져 나오던 시기와 일치한다.

투기자본은 ‘외국자본’과 종종 동일시된다. 투기자본이라 불리는 수많은 자본이 해외에 본거지를 둔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이었다. 이들을 통해 갖가지 투기적 수법이 선진금융기법이라는 이름 하에 수입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과 투기자본이 동일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동일하지가 않다. 나아가 국내자본이 투기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내자본의 외국자본 ‘따라하기’가 진행 중이다.

자본의 크기에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뿐이지 폐해나 행태는 고스란히 닮아있다. 그래서 초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외국자본감시센터’로 할 것인가를 논의 하다가 국내외 자본을 불문하고 투기적 형태를 감시하자는 취지로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

 

2. 금융 투기화와 노동에 대한 공격

1997년 IMF외환 위기 이후 공공부분,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부분 구조조정이 추진되었고, 이는 노동부분의 약화와 고립화를 동반하였다. 금융부분 구조조정의 추진 방향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개방화로 요약 될 수 있다. 금융구조조정 결과 주요한 변화는 외국인 지분율의 급격한 상승이었다. 외국인들은 주식소유제한 폐지에 따라 2004년 42%까지 상승하였고, 2007년 1월 현재 37.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주식소유비중이 이렇게 큰 나라는 헝가리(72.6%), 핀란드(55.7%), 멕시코(46.4%) 등이며 우리나라는 4번째에 해당한다. 은행의 경우 2006년 5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국민은행 84.57%, 하나금융지주 79.93%, 신한금융지주 63.4% 등이며, 보험회사의 경우 최근 지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주주의 지배력 강화로 나타난 대표적 현상이 바로 금융의 투기화이다. 사회적 책임이 무시당하고 금융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고액배당과 유상감자로 기업의 영속성을 파괴하고 있다.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기업문화와 조직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자산의 크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6월현재 자본시장(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1,000조원 시대)에 이르고 있다.

 

금융의 투기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노동에 대한 공격이다. 1998년 1월15일 출범한 제1기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2월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이라는 이름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것은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파견제 도입이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도 역시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비정규법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남용을 억제하고,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칭해서 말한다. 그러나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결국 투기화된 자본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를 양산하고 있고, 연봉제를 실시하거나 계약연봉제를 확대하고 있다.

 

3. 누가 투기자본인가?

어떤 자본이 투기자본인가? 우리는 한때 금융부분에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재무적 투자자란 단기적인 자본차익(투자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로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PEF), 뮤추얼펀드를 일컫는 용어였다. 반면 전략적 투자자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시너지목적으로 투자하는 장기투자로서 이들을 구분하였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펀드자본주의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OECD국가의 뮤추얼펀드 자산규모는 2005년말 현재 18조 달러, GDP대비 비율은 1992년 16.1%에서 2005년 62.4%로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규모는 2005년도 약 1.1조 달러이고 미국의 연기금의 운용자산은 그 규모가 23조 달러에 이른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 규모는 약 0.7조 달러이고,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지펀드와 사모투자펀드는 각각 600억달러(전체의 5%)와 640억 달러(전체의 9%)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 1월 현재 등록된 PEF규모가 28개 펀드에 5조8천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이 급성장하고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뮤추얼펀드 및 PEF시장이 확대될 전망이고, 연기금들은 수익률 제고 및 투자수단을 다양화하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기관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즉, 재무적 투자자 뿐 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도 점점 재무적 투자자의 형태를 닮아가거나 재무적 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투기자본이라고 불리는 자본이 본래적 형태 뿐 만 아니라 규제의 정도(감시의 정도)에 의해서도 그 얼마든지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각국 정부에서 외환보유고 및 정부잉여금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공적자금펀드(Sovereign Wealth Fund,SWF)가 성행하고 있다. 2007년 3월말 현재 그 규모가 2.5조 달러 수준으로 글로벌 헤지펀드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 3,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국투자공사(가칭)를 설립하고 미국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상장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설립한 투자공사가 투자하거나 투자 위임한 그 사모펀드(예를 들어 블랙스톤)가 중국자산이나 한국자산에 투자한다면? 결국 자국통화와 자국 노동자에 공격에 다름 아니다.

 

4. 구체적인 투기자본의 행태

산업과 금융현장에서 투기자본의 횡포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이나 자산의 증가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주식시장에서의 주식가격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 가격이 주된 경영 능력의 지표로 되면서 현금흐름의 극대화가 진행 된다는 것이다. “배당금을 늘리고 기업크기를 줄여라”는 금융화의 속성에서 보여주듯이 유상감자와 고율배당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활동은 “이익을 갖는자와 생존권을 빼앗기는 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심지어 제조업체도 금융자본을 닮아 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제조업체도 현금을 쌓아두고 생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 골몰하고 있다.

 

[표1] 3대 투기자본 사례

투기자본	형식	주요내용
뉴브릿지캐피탈	풋백옵션	․ 1999년 제일은행 인수 ․ 풋백옵션 등으로 5년만에 1조 1,500억원 차익 세금 한푼 내지 않음, 기부금 200억
칼라일 펀드	펀드와 금융기관합작	․ 한미은행을 2000년 인수 7,000억원 차익, 역시 세금 없음
론스타	부실은행화	․ 외한은행을 2003년 인수 4조5천억원 차익 예상, 기부금 1,000억 의사

 

[표2] 그 밖의 주요기업 사례

기업	형식	주요내용
브릿지증권	고배당 유상감자	․ BIH는 70% 고배당으로 200억원 회수 ․ 2002년 3차례 유상감자로 600억원 회수 ․ 2004년 6월 유상감자로 1,125억원 회수, 이후 노동조합에 청산 합의 요구
메리츠 증권	고배당	․ PAMA는 2003년 1,432%, 2004년 207%의 배당성향, 인수소요자금을 고배당으로 회수
서울증권	고배당	․ 퀀텀인터내셔널펀드(조지 소로스) 는 고액배당으로 자금회수, 경영안정성 저하
외환카드	정리해고 주가조작	․ 론스타는 문자메세지로 노동자 정리해고 ․ 카드와 은행 합병과정에서 주가조작, 두차례 현금서비스 중단
(주) 만도	유상감자	․ JP Morgan(Sun Sage)은 유상감자로 950억 회수 ․ 2003년 유상감자로 760억 회수
오리온전기	청산	․ MP(매틀린 패터슨)펀드는 기업 인수 후 6개월만에 청산하여 자금 회수 중
(주)오비맥주	유상감자	․ 인터브루는 자본금의 60%를 유상감자, 투자금 회수
극동건설	고배당 유상감자	․ 론스타는 유상감자 및 고배당으로 투자금 회수
온세통신	건물매각 노동자해고	․ 유비스타는 온세통신 인수후 합병, 이 과정에서 본점매각으로 투자금 회수
하나로텔레콤	스톡옵션 노동자해고	․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뉴브릿캐피탈이 인수, 단기이익 위해 해고, 임원 막대한 스톡옵션 부여
하이닉스 매그나칩	공장분할 비정규해고	․ 시티벤처캐피탈(CVC)에서 인수 구조조정, 하청, 비정규직 일시 해고
위니아 만도	노조무력화	․ 시티벤처캐피탈(CVC)에서 인수, 노조 무력화 작업진행

 

5. 투기자본의 막대한 이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삼각동맹

 

1) 삼각동맹이란?

투기자본의 행태와 폐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론스타 사태이다. 론스타 사건은 투기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투기자본은 관료와 사회의 엘리트집단(변호사, 회계사 등)과 결탁하여 비공식적 의사결정을 만들어 내고, 정부의 공식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어 갔다. 우리는 이것을 정부 관료와 투기자본과 엘리트의 ‘3각 동맹’이라고 부른다. 이 ‘부정과 부패’를 규명하기위한 활동은 ‘외국자본에 대한 공격’이나 ‘편협한 민족주의’로 매도당하거나 심지어 ‘정서법(culture law)’으로 호도되기도 한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이라 불리는 펀드들은 정재계 인사를 영입하여 로비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센토러스 캐피탈(Centaurus Capital)은 전 스페인총리와 전 영국재무장관을 영입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도 헤지펀드 사장이다. 블랙스톤에는 폴 오닐 전 미국 재무부장관이 2003년부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는 이사이다. 칼라일그룹에는 조지 H.W.부시 전 미국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을 고용하고 있다. 존 스노 전 재무장관은 사모펀드 서버러스 회장이고, 댄 퀘일 전 부통령은 이 업체 국제투자부분 회장이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아예 올브라이트캐피탈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자본이 로펌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 로펌에는 전직고위관료들이 고문으로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일부 관료들은 사모펀드를 설립해 운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거물급 ‘얼굴마담’을 영입하는 목적은 ‘규제완화와 로비’이다. 또한 이들을 내세우면 펀딩(돈을 끌어 모으는 것)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투기자본의 방패’라고 할 것이다. 결국 투기자본과 관료와 퇴직 엘리트 집단(전직관료 및 로펌의 변호사와 고문 등)의 3각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 김&장 법률사무소와 퇴직관료

한국에서 이러한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김&장 법률사무소이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설립자인 김영무 변호사와 장수길 변호사의 성씨를 따서 이름을 지은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미국의 링컨 카플란이 쓴 책 Skadden : Power, Money, and the Rise of a Legal Empire(1994. 11)가 있다. 미국의 스카덴(Skadden Arps)이라는 초대형 법률회사에서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셉 플롬이라는 파트너변호사의 이야기이다.

카플란 이 책에서 ‘수완을 발휘하던 1980년대에 사업에 관한 법률이 법률 사업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the law of business became the business of law). 법률자체가 하나의 거대 사업으로 변화되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장 법률사무소를 ‘법조계의 삼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법조계의 일등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이 되었고, 한국사회의 제국(Empire)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스카덴(Skadden Arps)과 한국의 김&장 법률사무소가 만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투기자본 Lone Star를 통해 만났던 것이다.

김&장 파워의 원천중의 하나가 국가 고위 관료출신의 고문을 들 수 있다. 오랜 기간 국가 공무원을 하면서 키운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연과 고시 기수로 끈끈하게 얽혀있는 공직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비공식적인 로비창구로 활용된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재경부, 금감위)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법률사무소의 업무처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거나 돈을 다루는 부처 출신이 유독 고문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다.

 

[표 3] 김&장의 전․현직고문

성명	최종 직위	고문료	비고
이헌재	경제부총리	2003년, 4억2천만원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2004년, 월 1천7백만원
김순배	금융감독원 신용감독 국장(1급)	2006년, 월 2천3백만원	2006.4
서영택	건설교통부장관, 국세청장		세무사
최병철	국제조세관리관	2005년, 월 3천2백만원
구본영	OECD대사, 과학기술처장관		1998
최명해	국세심판원장	2006년, 월 3천5백만원
김병일	공정위 부위원장
황재성	서울지방국세청장	2005년, 6억9천만원
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장	2005년, 4억1천만원
원봉희	재경부		미국변호사
전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2005년, 월 3천4백만원
한승수	주미대사, 부총리
전홍렬	재경부	2003년, 4억6천만원
현홍주	미국대사		한미재계협회 (1993)
최경원	법무부장관		변호사
양수길	OECD대사
윤종규	국민은행 부행장
제프리 존스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

(자료:임종인 의원, KBS)

 

고문뿐만 아니라 3각동맹의 핵심고리중 하나는 고위 관료출신들의 김&장 진출이다. 이들은 관료시절의 경력과 직위에 따라서 다양한 직책을 가지면서 김&장의 고객(client)을 위하여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일조하고 있다.

김&장에서 채용하는 인력은 주로 재무․세무․금융․공정위 등 경제부처에 집중되어 있다. 김&장 홈페이지의 검색결과 2006년 5월말 현재 고위공직자 출신은 44명 이었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에 의하면, 국세청 출신 23명, 재경부 9명, 관세청 5명, 산자부 6명, 노동부 3명, 금감원 6명, 감사원 2명, 공정위 4명, 그리고 외교부, 문광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정통부, 한국은행, 국방부 출신이 각각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고문들과 퇴직 관료들의 역할과 급여 정도 및 급여 책정의 기준 등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CEO로 불리는 로펌의 대표가 퇴직관료들에게 막대한 급여를 준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투자한 금액이상으로 뽑아내기에 돈을 주는 것이다.

 

3) 김&장 법률사무소와 투기자본

김&장 법률사무소와 투기자본은 거의 동반자 관계이다. 그리고 김&장의 역할은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표 4] 논란이 되는 기업 M&A와 김&장의 역할

시기	인수합병 내용	김&장의 역할	외국펀드 차익 규모 (논란의 내용)
1999.12.24	제일은행 뉴브릿캐피탈 매각	법률대리	뉴브릿지 1조1,500억 차익 (외국 사모펀드와 풋백옵션)
2000.9.8	한미은행 칼라일 펀드에 매각	법률대리	칼라일 7,000억 차익 (실질적으로는 사모펀드의 은행인수 여부 논란)
2004.3.26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법률대리
2003.4	골드만 삭스의 진로파산 신청	파산신청 대리	골드만삭스 6~7천억원대 차익 (소송수행 주체, 내부정보 이용 여부, 수임료 규모 등)
2003.7	SK-소버린자산운용 경영권분쟁	소버린 주식 취득신고 대리	소버린 8,000억대 차익 (내부정보 이용여부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주가조작 논란)
2003.9.26	외환은행 론스타로 매각	법률대리	론스타 4조5천억원 차익 예상 2006.11. 24일 계약 파기 (불법 매각, 불법 로비 등 불법성 논란)
2006.3	론스타와 국민은행 동시대리	법률대리

 

이렇게 해서 김&장 법류사무소가 올린 매출액은 2005년도에 3,700억원 정도이다. 그리고 아무도 매출액의 규모를 알지 못하고 수익의 배분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

 

6. 투기자본 감시와 규제

 

1)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에 일자리를!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이것은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일컬어진다.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들의 행태는 기업과 심지어 사람의 감정까지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고, 펀딩을 통해 돈을 모아 투자라는 형태로 다시 돈을 불려나가는 금융화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투기화 그 자체이다.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중요한 기제이다.

 

이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이들의 세력이 커지는데 비례하여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최근 사모펀드가 특정회사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때 그 동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법인을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2천5백만달러이상 투자, 투자자 15명 이상인 헤지펀드는 금융당국에 결산내역과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자본의 이익 극대화 움직임과 이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역사적 산물이라고 하다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대응 형태에 따라서 사회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2) 김&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과 해체

김&장 법률사무소는 론스타 펀드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법률대리인이었다. 2003년 외한은행 매각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불법매각임이 드러났다. 즉,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 펀드에게 외환은행을 팔기위해 한국의 관료들과 당시 외환은행장이 BIS비율을 조작하고 은행법을 불법적으로 적용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바로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두 축인 BIS비율 조작과 은행법 불법 적용에 김&장 법률사무소가 관련이 되어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은행법 불법적용의 핵심인 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을 적용해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것을 정부에 법률 검토서를 전달하였다. 단순히 법률 검토서를 정부의 요청으로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정부의 요청이 없음에도 재경부에 법률 검토서를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문제는 론스타 펀드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불법적인 검토내용대로 당시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공식적인 자문과 비밀리에 이루러진 법적 검토는 바로 당시 김&장의 고문으로 있던 이헌재 전 부총리 같은 인사들의 로비의 결과이다.

검찰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모든곳을 다 조사하였다. 2006년 4월에는 론스타코리아를 압수수색하였고, 그 후 외환은행, 재경부, 시티글로벌마켓 등 관련되는 모든 곳을 압수수색하여 조사하였다. 그런데 유독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2대 핵심인 법률검토와 BIS비율조작에 김&장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게이트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국회의 특별검사 도입과 김&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촉구하며 2006년 5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12시에 광화문(정부종합청사 뒤)에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행태와 진보진영의 대응방안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 김기준

 

 

한국사회에서 투기자본이 본격적으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 것은 97년 외환위기이후이다. 김대중 정부가 환란극복을 이유로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여과 없이 수용하면서 외자유치는 절대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이런 상황에서 카알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과 같은 투기성 헷지펀드들이 본격적으로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IMF이후 한국에 진출한 투기자본은 10년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선 공공성을 철저하게 파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전 도외시 했다.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무시하면서 단기적인 주주이익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기업조직의 다른 이해관계자(종업원이나 고객 또는 소비자)의 이익은 철저히 무시했다. 투기자본의 이러한 악랄한 행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단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부분의 자본이 투기자본을 따라가는 자본의 투기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 한심하고 답답한 것은 이런 현상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한국사회는 정부의 맹목적이고도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규제완화라는 기치아래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할 정부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고, 주주이익가치 극대화가 기업경영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란 결국 자본이 ‘금리생활자’로 존재 형태를 바꾼 세상을 의미한다. 자본은 더 이상 힘들여 생산을 기획하고, 노동자를 관리하며,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투기로 금융수익을 향유하려고 할 뿐이며, 투기가 체질화된 자본은 더 이상 시장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술을 혁신하거나 노동자의 숙련을 강화하는, 힘든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세계에서 정부의 권한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기업의 권력은 주주에게 집중된다. 이는 기업 경영이 주주이익의 보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굴러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가급적 노동자와 안정적 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심지어 자사와 관계없는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금융수익을 얻으려고 혈안이 된다. 심지어 이 같은 자본운동이 극대화된 경우인 사모펀드는 멀쩡한 기업을 사들여 그 기업 전체의 장기적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사업부문이나 노동자들을 축출하는 방법으로 단기적인 초고수익을 향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업에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 즉 노동자, 지역사회, 고객 등은 ‘잉여 인간’으로 전락한다.

 

투기자본의 횡포가 갈수록 노골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동의 의제를 설정해서 이에 견결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자본과 권력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기본전제이다.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공유 없이는 공동의 아젠다를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과 권력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진보진영 스스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가동시켜야 한다. 앞으로 만들어 갈 대안세상의 맹아를 진보진영스스로의 실천 속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우선 한미 FTA의 비준저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정부는 빠르면 오는 9월, 늦어도 내년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기도할 것이다. 한편 진보진영의 안티-FTA 입장은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반대’라는 이데올로기 공격을 당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입장이 ‘개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한미 FTA 반대’를 ‘재협상 요구’라는 보다 대중적인 슬로건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적 차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 즉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 국민건강권(광우병 소고기, GMO, 약가 인상 등),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광범위하고 설득력 있게 홍보하고 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국회비준을 해서는 안 될 이유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국민대중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여론을 바꿔 놓아야 진보진영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법안 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주식이 60~80%까지 외국인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투기자본 규제’에 관한 한 한국은 자유화 정도가 지나친 나라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폐해와 이후 가능한 폐해들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진보진영이 내놓을 필요가 잇다.

 

이런 기조에서 볼 때 진보진영은 이후 우리은행 민영화, 외환은행 재매각, 국책은행 재편 등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은행들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파괴된 금융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리, 외환, 국책(산업, 기업) 은행의 소유지배구조를 재정립하는 투쟁을 통해 한국의 기업 일반에 대해 소유지배구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자본 측이 금산분리 철폐를 요구하며 금융권력 장악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정세를 감안하면 이 투쟁은 전체 국민경제적, 노동자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투쟁에서 진보진영은 금융회사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한도 및 의결권 제한제, 노동자의 경영참가, 연기금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입장을 제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선도적 투쟁을 전개해온 시민단체에 노동계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들이야말로 이미 투기자본의 피해자이거나 잠재적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새로운 기업 소유지배구조 실험, 농민운동과 도시 노동자계급의 실질적 연대, 정규직 노조의 적극적 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 전면 개정 등을 진보진영간의 끈끈한 연대를 바탕으로 힘있게 실현시켜 나갈 때 투기자본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브릿지증권 사례를 통한 투기자본의 행태와 투쟁방안

 

브릿지증권노동조합 지부장 강승균

 

 

 

1. 투기자본의 전형적 행태

* 외국자본 유치 목표와 현재

- 한국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 ==> 단기적 이익추구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

- 자본시장의 활성화 ==> 금융질서 교란 및 사회적/공공적 기능 약화

- 일자리 창출 ==> 일상적 고용불안 확대, 노사관계 악화

-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 자본철수 위협으로 대국민 불안감 조성

결국, 투기자본이 한국에 끼친 해악은 대량실업 양산, 부익부 빈익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