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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 1주년...발효까지 산넘어 산

YTN | 기사입력 2008.04.01 19:33

[앵커멘트]
한미 FTA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양국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은데다 쇠고기를 둘러싼 갈등도 남아있어 협상이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년 하고도 두 달을 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4월 2일, 한미 양국은 어렵사리 극적인 타결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FTA 비준동의안은 양국 국회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번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말까지 비준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17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17대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다가오는 총선에 전력을 쏟고 있는데다, 미국 의회 역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다른 곳에 신경쓸 여력이 없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늦어도 5월에서 6월 초에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해야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지만, 이미 미-콜롬비아 FTA가 우리보다 앞서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모두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도 큰 걸림돌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야 FTA 비준이 가능하다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연령과 부위에 관계없이 전부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 측은 광우병 위험을 고려해 부위와 연령 제한을 철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상황이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FTA가 발효되기까지 넘어야 할 고개는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