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케이션:::서로 길목이 되어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저들-극우수구세력들-의 아이돌이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만큼 쥐고 흔들기 만만한 상대기 때문입니다. 비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치는 잘 모르는데 나대기는 좋아하고, 무식해서 시키면 앞뒤 안 가리는 돌격대원 스타일이라서 간택된 겁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간택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정경유착이 얽혀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드라마 프로덕션의 대표도 그 줄에 서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아님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으려고 띠 두르고 선거운동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쥐새끼가 왜 죽어라 민영화를 외치겠습니까? 다 정경유착의 이해관계, 조중동의 요청에 충실하려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내년 6월쯤 美 의회 다룰 것”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7.12.06 16:01


캐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부대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내년 6월쯤 미 의회에서 통과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미 의회와 긴밀하게 접촉해 온 바티아 전 부대표는 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까지는 한·미FTA를 상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공화·민주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될 내년 6월쯤 의회가 한·미FTA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주 전 USTR 부대표를 사임하고 민간분야로 되돌아간 바티아 부대표는 "코커스(당원대회),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치르면서 후보들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당내 경선이 끝나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될 시기가 되면 다시 중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내적인 표 계산을 넘어) 국제관계, 통상 문제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며 "국제무역에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대선후보들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미FTA가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정부의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 업계들이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해 적극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를 미국에서 통과시킬 가장 큰 추동력은 미국 업계"라며 "미국 기업들은 한·미FTA를 통해 많은 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티아 대표의 사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8월말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이미 발표했었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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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일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7.12.10 20:43 | 최종수정 2007.12.11 09:40


[중앙일보 최지영] 19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의 100일은 차기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하다.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첫 100일 동안 굳건한 한·미 관계를 확립하지 못하면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딴 곳에 정신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빌 클린턴에게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 그리고 김대중에게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백악관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차기 정부에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 지도자 간의 '화학 반응'을 좋게 하는 데 초기부터 힘을 쏟아야 한다. 2001년 3월 미국의 초당적 외교관계위원회의 일원으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방문해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새로 취임한 부시 대통령이 햇볕정책 지지를 약속해주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주길 바랐다. 부시 취임 초기부터 위원회 멤버들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너무 빨리 밀어붙이기보다는 부시와 개인적인 친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조언은 무시됐고, 결과는 부시 행정부의 반발이었다.

약 1년 뒤 부시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 김 대통령을 만났다. 포용정책의 기본 철학에 관한 솔직하고도 광범위한 대화가 오갔다. 그들은 좋은 화학반응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두 나라 관계자들이 바랐던 것보다 1년이 늦은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뒤 첫 방미 때 백악관의 링컨 침실로 안내한 것도 전임 대통령 때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였다. 부시는 노 대통령이 링컨에 대한 책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친밀한 화학 반응을 이루고 싶어했다.

둘째, 보좌관과 수석들은 정상회담 전에 만나 상대의 전략적 목표를 이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학자들과 조언자들을 미국에 보내 미국 측을 이해하려 했다. 이는 노가 반미주의로 당선했다는 미국의 우려를 달래주는 움직임이었다. 방미 팀은 딕 체니 부통령,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 인사들과 4년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

서울과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에서 요즘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 대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방미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도 만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초점은 현 정부에 맞춰져야 한다.

셋째, 한국 새 대통령의 보좌진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작전통제권 이양이나 포용정책 같은 논쟁적인 사안의 세목을 논의하기보다는 장기적 전략 비전을 설명하고 조율하는 데 애써야 한다.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문제가 안 풀리면 동맹 관계의 비전이나 장기 목표를 논의하기에 너무 늦어져 버린다. 과거 5년 동안 중요한 결정들이 두 나라 동맹 관계에 대한 전략적 비전 없이 결정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

지도자끼리의 화학반응이나 한·미 동맹에 대한 전략적 비전 없이 취임 뒤 100일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 몇 가지 목표를 잡아 눈에 띄는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한국의 새 정부가 초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공 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은 FTA에 반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에 들어설 새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의 새 정부는 부시 정부에서 이를 통과시키고 싶어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 한·미 FTA가 통과되려면 한국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관해 중요한 정책 전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한국에 전략적 비전과 결단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마이클 그린 전 미국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정리=최지영 기자 < choiji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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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새 정부에 한미FTA 비준 강조할 것"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2.19 23:25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19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한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오벌린 암참 회장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만큼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이명박 당선자 및 새 정부와 협력해 한미 경제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암참 대표는 이 당선자의 강한 리더십과 친 기업적 경제정책은 한국 내 모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버비 대표는 한미 FTA 비준이 한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새 정부에 반복해서 전달하는 한편 양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빠른 시일내 비준하는 것과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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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수출로 농정 중심축 바꿔야 한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 인터뷰]




2007년 12월 20일 (목) 식품위생신문 webmaster@fooddesk.com

   
 
  ▲ 임상규 농림부 장관  
“이제 농림부 업무는 단순한 농축산품의 생산ㆍ유통에서 식품가공ㆍ수출ㆍ소비촉진으로 과감하게 전환돼야 합니다.”
임 상규(사진) 농림부 장관은 운이 좋다. 지난 9월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농림부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지던 식품산업을 농림부 업무로 끌어오며 부처 운영의 새 지평을 열었다. 덕분에 농림부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점쳐지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느긋하기만 하다. 임 장관은 “지금까지 식품안전성 말고는 정부에서 방치돼 있던 식품육성 업무를 맡게 된 이상 식품산업 발전이 농정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새로운 식품산업과 농가 생산ㆍ소득을 어떻게 연계할지가 농림부의 주요 쟁점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국회에서 숙원산업이던 식품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을 이끌어갈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요.

농 림부의 식품산업 육성에는 외식산업과 식자재 산업, 한식의 세계화, 전통주 육성 등이 모두 포괄됩니다.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식품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연구개발(R&D)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는 광역 식품클러스터 신규 조성사업도 추진하게 됩니다. 전통주에 대해서는 이미 주세 50% 감면의 내용이 담긴 ‘주세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고 통신판매제한 규정 폐지 등 유통 관련 규제도 점차 완화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의 웰빙 취향과 수요 다양화, 국제 간 거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식품에 대한 특성화에도 힘을 싣게 될 것입니다.

  R&D라면 포괄적인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요.

농 업 부문의 R&D 여지는 가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법 개량과 신품종 개발, 정보기술(IT) 접목 등 무궁무진하고 농업계와 과학계 양쪽에서 모두 호응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정부기관 중심으로 R&D 논의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대학과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활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가 거세질 전망인데 식품산업을 주관하려면 인력도 상당 규모 확충돼야 합니다. 내년 농림부 조직 운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 림부는 조직을 축소할 일이 없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미 11월에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확대 개편했고 ‘식품진흥과’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체화된 식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점 분야가 생기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충하면 됩니다.

   남북경협에서도 농업 분야는 할 일이 많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농 업 부문의 남북협력은 2005년에 이미 농업협력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회의 등을 통해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빨리 이뤄질 부분은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 지원입니다. 오는 21일부터 25일에는 종자 및 유전자원 관련 현지조사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실 농업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할 것이 많은 분야입니다. 북한농업은 매우 피폐화돼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하는 바람에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60~70% 정도에 불과하고 식량 자급은커녕 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농기계는 가동이 안 되고 시설 낙후와 토지 산성화 등 손 볼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접근하기 쉽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점차 협력사업의 영역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1차 협의 이후 진전이 없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미 국 측에서 2차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안 하고 있어 현재는 관망 중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 현재까지는 축산업계로부터도 일관성 있는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 국민정서를 모두 감안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여오는 방안을 고수할 방침입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연관성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 FTA가 이뤄지려면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쇠고기와 FTA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ㆍ캐나다ㆍ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에서 항상 농업문제가 걸리는데 개방화시대에 농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개 방의 대세는 거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과 품목별 경쟁력, 상대국의 특성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미국과 EU의 경쟁력은 서로 다르므로 상대국에 따라 우리의 입장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축산물과 낙농품은 EU와 캐나다가 많이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고 관심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개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아직 협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관심 품목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수입이 급증할 것 같은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이나 수입쿼터 설정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예외적인 취급을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 직 확고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제유가와 세계 곡물시장 동향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바이오 에너지 개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므로 확고한 입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장을 개척하기 위해 과거에 실패했던 아르헨티나ㆍ러시아 농장개발 문제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방치됐던 대단위 농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농촌공사로 소유권을 이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농림부 산하기관 가운데 농협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개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요.

사 실 농협도 나름대로 많은 개혁을 해왔습니다. 신용기능 등의 확대도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라는 본래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수익을 내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3월에는 10년 계획인 ‘중앙회 신ㆍ경 분리방안’을 수립해 2017년까지 중앙회를 교육ㆍ지원, 경제, 신용 등 3개 법인으로 분리할 방침인데 농림부는 이를 위한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비농업인 출신 장관으로서 농림부와 농림산업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 실 농림과 인연을 맺은 지는 20년이 넘습니다. 1980년대 초반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농수산부 담당 사무관으로 시작돼 예산과 정책ㆍ가격ㆍR&Dㆍ유통 등 주로 밖에서 농림과 관련해 많은 업무를 맡았습니다. 농림부가 밖에서 보기에는 낙후되고 위축된 부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새 분야를 개척하면 얼마든지 위상을 키우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추진사업이 성공하면서 지난 2개월 동안 109명이 승진을 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잘 해보자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습니다.
농림업에 대해 말하자면 대외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개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감도 결여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전업농과 고령농ㆍ부업농 등 농가별 여건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농정 어젠다를 제시해주신다면.

남 북농업협력과 식품산업 육성, 농림 R&D에 역점을 두어 추가 어젠다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문화관광 활성화와 교육ㆍ복지ㆍ건강ㆍ의료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방안도 검토해 추가 발굴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농림부의 업무영역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농림부 내 식품산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액이 올해 대비 65% 늘어난 상태입니다.
농 림식품산업은 굴뚝산업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입니다.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런티어 정신을 가진 농업인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자주자립 의지와 기술, 정부의 적절한 기반 조성과 지원책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농민들도 스스로 변하고 있고 농림부도 농업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이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농식품수출 2025년 100억弗시대 열것"
30개 주력품목 선정 물류등 인프라 구축
147개 해외공관 수출 전초기지로 활용도

"시장 개방을 우리 농식품 수출의 기회로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는 연간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하겠습니다."

자 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국내 농가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임상규 장관은 "우리 농식품 브랜드를 개발해 세계로 수출하면 한국 농업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 들어서는 10월까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농림부는 식품산업 육성 업무의 일환으로 앞으로 농식품 수출주력 상품을 집중 육성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림부는 농작물과 식품 등 30개 주력 품목을 선정,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 전문경영체를 육성해 현재 연간 25억달러 안팎인 수출액을 2025년에 100억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4월 외교통상부와 '우리 농식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세계 147개 해외공관을 농식품 수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앞으로 세계 해외공관에는 한식 전문요리사가 파견돼 만찬 등 각종 행사에 우리 농식품을 사용한 한식을 내놓게 된다. 해외 인사들에게 공식 제공되는 선물로도 우리 농식품이 활용된다.
임 장관은 "김치가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선정되는 등 한식은 잘 개발하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농산물 무역 자유화가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 - 대담:이용웅 부국장대우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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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거부한 '가장 위험한 고기', 한국 온다.


[해외리포트] 일본과 유럽이 금지한 '육회수공정'과 분쇄육의 위험성

  
미국 상점의 진열대에 놓인 쇠고기. 미국의 일반 상점에서 뼈가 붙은 쇠고기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 강인규
미국쇠고기

한국 정부의 미국 쇠고기 완전 개방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다. 그는 또한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다시 말해, 정치 논리를 배제한 채 국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어느 정당과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문제의 진원지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가운데 한 명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은 '교포들도 안심하고 먹는 쇠고기를 두고 왜 난리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미국 쇠고기를 결코 안심하고 먹지 않으며, 내 주위 미국인들 가운데 다수는 쇠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는다. 물론 쇠고기를 거부감 없이 먹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서는 원하면 쇠고기를 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소뼈로 육수 만든다? 그 식당 폐업하겠네


한국인들에게는 소뼈를 고아먹는 식습관이 있어 미국 소비자보다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미국에서도 소뼈를 우려낸 육수를 수프와 소스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한다."


그러나 만일 미국 식당이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잡뼈를 끓여 만든 싸구려 양념인 '쇠고기 스톡'을 마음대로 집어넣는다면 그 식당은 거액의 소송을 당하고 폐업할 위기에 처할 것이다. 


몇년 전 맥도널드는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감자튀김에 쇠고기 추출물로 만든 향신료를 썼다가 엄청난 사회적 비판과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겪어야 했다. 미국의 식당과 식음료업계는 증가하는 채식주의자들과 유대인이나 무슬림처럼 종교상의 이유로 육류를 피하거나 선별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을 위해 엄격한 첨가물 표시 의무를 지닌다. 음식·라면·조미료·과자에 육류 추출물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한국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게다가 쇠고기에 관한 미국인들의 식습관은 전혀 다르다. 미국인들이 '티본 스테이크'를 제외하고 뼈가 붙은 쇠고기를 먹는 일은 거의 없다. 뼈가 붙은 쇠고기를 식료품점에서 사고 싶어도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곳이 미국이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갈비를 사려면 한국·중국 식료품점에 가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갈비와 꼬리를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부위를 팔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제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상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자.  


'육회수공정' 가공육과 '분쇄육'... 미국에선 "고기도 아니다"는 주장까지

 

정부는 '실상을 제대로 알라'고 말하면서도 협상문도 공개하지 않다가 5일에야 공개했다. 그 전에 이미 구글에서 단어 몇 개만 치면 찾을 수 있는 문서를 말이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미 협의문에는 한국 쪽 협상 대표인 민동석과 미국 쪽 엘런 터프스트라의 친필서명이 들어 있으며, 매 페이지마다 두 사람의 영문 이니셜(성과 이름의 첫 글자)도 적혀 있다.       


보통 계약서의 이니셜은 각 페이지에서 합의한 내용을 당사자가 숙지하고 확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요구 내용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서명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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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쇠고기 협상문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서명이 든 협상 내용은 미국 정부에 의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왼쪽에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서명이 보인다.

미국쇠고기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논란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축 전 100일만 미국 내에서 사육하면 수입한 외국소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육회수공정' 쇠고기와 분쇄육, 그리고 가공육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 그렇다.


'육회수공정(AMR : Advanced Meat Recovery)'이란 고기를 발라낸 후 뼈에 남아있는 고기조각들을 회전벨트 등을 이용해 갈아내는 것이다. 뼈에 붙은 잔고기를 기계를 이용해 채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뼛조각이 들어갈 위험은 물론, 신경과 골수 조직이 섞일 위험이 매우 높다. 잘게 뜯겨나오는 이 조각고기들은 소시지나 피자토핑 등 가공육의 재료로 사용되거나 분쇄육에 섞여 팔린다.


학계에서는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의 1/3 이상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중추신경조직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심지어 미국축산협회조차 소의 목 부위에서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고기 중 절반 이상에서 중추신경조직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량의 특정위험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육회수공정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유럽과 일본,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조차 이 방식으로 고기를 채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이후 학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육회수공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못 이긴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 이 채취 방식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미국축산협회까지 육회수공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든 연령의 소에 대해서 이 방식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업체는 이 방식을 전면 중단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는 모든 소에 대해서 육회수공정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육회수공정을 거쳐 얻은 위험물질을 '고기'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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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이 수입하기로 한 육회수공정(AMR) 쇠고기와 분쇄육은 중추신경조직과 골수가 섞여 들어갈 위험이 높으며, 여러 마리의 소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온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축산협회 보고서도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고기의 50퍼센트 이상에서 특정위험물질인 중추신경(CNS) 조직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NCBA
광우병

일본과 중국은 '수입금지', 국제수역사무국은 '금지 권고', 한국은 '허용'


기이한 것은, 미국 축산업계도 심각성을 인정하는 육회수공정 처리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키로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과학적 기준에 따라 미국소의 수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육회수공정은 '미국에게 혼을 팔았다'는 비판을 받는 국제수역사무국조차 금지를 권고한 가공방식이다. 일본과 중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분쇄육(간고기) 수입 허용도 심각한 문제다. 분쇄 쇠고기는 미국 내에서 수십년간 위생 문제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작년과 올해에도 분쇄육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후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식중독은 분쇄육에 쉽게 섞여 들어가는 소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으로 밝혀졌다.


햄버거 패티로 흔히 사용되는 분쇄육은 육회수공정육과 마찬가지로 여러 마리의 소가 섞여 들여간다. 이 때문에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세하게 갈려 부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뼈나 신경조직·내장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와 분쇄육, 그리고 꼬리 부위 등을 '잠재적 위험(potentially risky)물'로 분류한다. <뉴욕타임스>는 2005년 8월 13일자 사설에서 소비자들에게 분쇄육과 육회수공정육이 "가장 위험한 고기(riskiest meats)"인 만큼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도축업계가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한 위험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 협상문에는 "30개월 이상 소의 머리와 척추 부위를 육회수공정으로 처리한 고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시 말해, 30개월 이상이라도 머리와 척추 부위를 제외하고는 육회수공정이 허용되며,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는 머리와 척추부위까지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조각고기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 이 방식은 이미 금지된 상태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서 유통이 금지된 고기까지 수입하겠다고 합의한 셈이다. 협상문 가운데는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에 육회수공정 쇠고기가 들어가도 좋다"는 조항까지 있다. 바로 뒤에 "특정위험물질은 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미세하게 갈린 쇠고기 조각을 전수 조사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용이다. 이러고도 한국 정부는 합리적인 협상이었다고 주장하는가?  


일본과 중국은 육회수공정 쇠고기와 더불어 분쇄육도 수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 고기들을 수입하게 되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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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쇄육과 육회수공정육에 프리온이 포함될 위험이 높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다. 피츠버그대학교 의학센터의 달렌 로버식의 논문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는 여러 마리 소의 뼈를 섞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염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금지를 권고하고, 일본과 중국 등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육회수공정육을 한국은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 D. Lovasik
광우병

재협상 불가능? 쇠고기 완전 개방은 '재재협상' 결과


불과 며칠 전 한국의 언론은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 2003년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한미무역협정의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로 2005년 12월 수입 재개 협상을 공식화했다. 그리고는 이듬해 1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한다'는 내용의 '쇠고기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타결' 직후 뼈 있는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무역협정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재협상' 압력을 넣었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한국 정부와 언론에서도 '재협상'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2007년 5월 미국의 광우병통제국 판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재협상의 원인이 아니라, 재협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사용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판정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미국에 재협상을 제안한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는 기존의 수입 조건을 고수했다.   


미국은 쇠고기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재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미국은 이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재협상을 한국은 왜 요구하지 못하는가?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복원'했다고 주장하는 '한미동맹'의 실체인가? 


미국은 한국에서 쉽게 얻은 쇠고기 전면 개방을 무기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다른 나라도 '한국 수준으로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한국 정부의 무지와 무능이 자국 국민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집권 여당은 반대 여론에 놀라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를 봐서 그 나라 수준으로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었다. 우리는 제 나라 정부를 가진 국민들이다. 그런 우리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 정부가 미국과 잘 싸워주기를 응원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심한 일이지만, 소득이 없지는 않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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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고서 "광우병 유사증세 미국소 연간 44만마리"

2008년 05월 07일 (수) 07:46   뷰스앤뉴스



"한국에 광우병 발병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아" 경고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 우군(牛群)’에 포함되는 미국소가 연간 44만6천마리나 된다는 서울대 연구보고서가 나와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7 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서울대의 정책용역보고서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관리 및 도축검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 우군에는 △중추신경 이상 증상으로 도축이 금지된 소 △다 죽어가거나 죽은 소 △다치거나 수척한 소 △원인 불명의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 △걷지 못하거나 안락사된 소 △운동실조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은 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원인 불명 또는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가 25만1500마리, 미국 농림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도축금지 범주에 속하는 소가 19만4200마리, 뇌(CNS) 이상을 보이는 소가 12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는 “2004년부터 미국은 30개월 이상 광우병 고위험 소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했지만 (미국도) 예찰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광우병 감염 여부를) 보증할 수 없고, 진단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예찰결과만을 갖고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소의 뿔과 발톱을 빼고, 전부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vCJD가 발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서울대가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것이다.

/ 박태견 기자 (tgpark@viewsnnews.com)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Copyright ⓒ Views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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