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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대타협 이야기가 간간이 제기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북유럽 모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듯 하다.

또 한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부분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상정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북유럽 내지 스웨덴 모델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조건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수십 년, 나아가 근 1세기에 걸친 사회, 정치, 경제적 조건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일시적으로 적당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그와 비슷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런 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사실 북유럽 모델은 위기의 산물이다. 작은 나라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것은 스웨덴이나 네델란드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 대개 비슷하다. 인구가 수백만에서 천만 미만으로 국내시장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수출 의존적인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생존전략이다.

큰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싸우며 국내적으로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타협을 통해 자본과 노동, 나아가 정부가 하나가 되는 일사불란한 체제를 만들어냈다. 이 나라들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막강한 권위를 갖고 모든 결정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타협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자본의 힘은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에 비해 막강하다. 따라서 자본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타협을 하려 하지는 않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자본이 타협을 한다는 것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 그것을 강제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행한 역할이다. 스웨덴은 1932년 이래 몇 년 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큰 영향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사회주의 정당과 노조를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결과 스웨덴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위해 독점 자본은 허용하나 그것은 엄격한 규제 속에 있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뿐 아니라 고용계약, 고용조건, 노동환경 등에서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양보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보다 노동자의 이익이 잘 대변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삶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와 한국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갖고 있다. 수출중심의 국가라는 점은 같다. 이 점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 국제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물론이다. 인구 규모로는 한국이 그들 나라보다 6배에서 10배나 크다. 그러니 국내적인 재생산구조라는 점에서는 이들 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인구가 많은 대국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차이점은 더 본질적이다. 한국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전통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에야 민노당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대중적 기반은 취약하다. 또 노조 조직율도 낮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도 높지 않다. 따라서 북유럽 모델을 추구해 나갈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다. 서로가 불신하고 있고 절대로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경제공황이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한국에서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어떤 협조체제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국제금융자본이 전세계를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자본이 노동과 타협할 생각을 할 가능성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점자본들은 이미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규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안에서 누르면 밖으로 뛰어 나가려고 할 것이다.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몇 가지 차이점을 보아도 한국사회에 북유럽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유럽 모델도 오늘날의 국제경제 속에서 그 기초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그보다는 우선 사회적인 균형을 어느 정도라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나친 양극화를 막고 노동계급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약간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긴급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민노당같은 좌파 정당과 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력이 커져야 민생을 위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노당과 노조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나 일부 노동계급과만 소통할 뿐 대중적인 기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념이나 전략, 전술에서 큰 변화가 오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 쉽게 벗어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자본과 노동의 이익을 중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중도파 정당의 출현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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