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케이션:::서로 길목이 되어라

노무현 강펀치, 다음 타자는 김정일

야구 선수도 주먹을 휘두를 때가 있다.

사실 작년 1월인가 한미FTA를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을때는 적잖이 놀랐다. 물론 그때도 결국 한미FTA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다짐하듯이 얘기할 때는 놀란 게 사실.

안목에서 나왔건 직감이건, 아니면 경제관료의 조언이건 간에 생각보다 빠르게 체결됐다. 몇 가지 관문이 남아있으나 돌발 상황이 아니라면 양국모두 입법부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타결까지 이르는 몇 가지 사항과 각국(한국,미국,북한,일본,중국,러시아,EU,그밖에)의 상황 또는 입장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미국, 북한.

이번 FTA협상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역시 개성공단. 미국측 입장에서 설명하고 명문화한 역외가공무역의 한국산 인정.

이것을 협상발표이전에 김원웅인가 하는 사람이 나불댔는데, 이는 팔불출 중에 상팔불출 짓이다. 이건 한국, 미국, 북한 모두에게 이롭지 못 한 짓이기 때문이다.

FTA함에 있어 미국이 한국에게 역외가공무역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 특혜다. 그것은 북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양측이 합의에 임할때 이미 개성공단 즉 역외가공무역은 논외라고 했고 한국측 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갑자기 협상에 전면에 떠오른 것은 며칠전 노무현대통령의 중동방문시 부시화의 통화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미국측 협상 태도와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글에서 잠시 언급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하나 있다. 물론 예측이다. 뭐냐 하면, 미국은 처음부터 개성공단(이하 역외가공이라 쓴다)문제를 논외로 하고 협상단이 출발했고 7차정도 까지 이르는 협상중에 역시 논외의 대상이었다.

한국도 이부분에 대해 언급 못하고 있었으며 이부분은 한국만의 주장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북한과의 최소한의 의사타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을 기점으로 (예상)미국측이 개성공단을 넘어서는 역외가공무역에 대한 논의를 협상에 던졌으며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제약 또는 쇠고기에서 약간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개성공단은 한국이 바라는 논쟁이었으나 언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와중에 개성공단을 넘어서는 역외가공무역을 한국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고 미국이 던 진 것이다.

자, 정리하면.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은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 미국이 충분한 의사타진이 이루어져야 한국으로서도 주장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이는 정치적으로 아직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치 외교적 상황이 미국과 북한간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그때서 비로서 한국이 협상테이블에 꺼넬 수 있는 쟁점이라는 소리다.

즉 7~8차에 이르는 협상중에 미국정부에서 미협상단에 역외가공무역의 여지를 만들어 놓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한국언론에 '한국협상단이 미국측의 협상태도에 변화가 있다.'라는 내용을 흘린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

이말은 미국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미국측이 역외가공을 들어주더라도 북한에게서 뭔가 뜯어낼게 있었다는 이야기. 이를 이용하여 미국측은 한국측에게 (예상)제약이나 쇠고기 분야에서 좀 더 뜯어 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한국에게 또는 북한에게도 결과적으로 아주 많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성공단은 미국입장에서 볼때 입가심도 안된다는 점.

즉, 북한의 개방시에 이룰 개방특수를 미국도 노리고 있다는 점과 그 개방특수를 이용하여 북한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

'비핵화 진전, 그리고 근로 조건' 이 두가지가 미국이 제시한 전 북한영토를 역외가공지대로 인정하기 위한 선결조건인데, 이것중에 근로 조건, 또는 근로 조건의 개선이라는 말은 미국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소리다.

이말은 경제적의미보다 정치적 의미로 봐야한다.

그동안 미국이 유일하게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었던 곳이 북한이다. 그동안 압박과 대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심화되어 갔었는데 북한이 현재 미국에 교류와 개방을 손 짓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으로서는 '그렇다면 최대한 까놓고 신뢰를 구축하자는 외교적 수사'이며 이를 통해 북한까지에 이르는 한반도 전역에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정도 확보 해놓으려는 외교정책으로 봐야한다.

즉, 이미 미국과 북한의 근래에 정치외교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바랬던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대 인정을 더욱 더 확장시켜 북한 전지역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는 한미FTA협상중에 미국과 북한의 어느정도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소리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단 북한 전지역으로 역외가공무역을 인정해주고 '한반도역외가공무역위원회'설치를 합의하고 여기까지 명문화 한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수순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라는 점.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이러한 요구를 넘어서는 협상을 들어주는 과정으로 명문화시켜주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

즉 이것은 미국의 속임수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 이라는 것과 북한과 최소한의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 중요하고 미묘한 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노동 조건, 또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게 우리와 외교를 개선하고 교류하려면 그리고 개방하려면 너희의 묶은 자물쇠를 어느 정도 열어 놓으라는 소리이다.

이것을 놓고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어디선가 협상을 할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절대적인 쟁점이라는 것.

이것이 성사되면 중국과 북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사되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염두하고 간략하게 마치 빌트인 방식으로 명문화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마치 다 된 것인양. 김원웅위원이라는 사람이 흥분해서 떠드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어짜피 알게 되겠지만 협상 당사자인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정말로 이로울게 하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쯤되면 중국과 일본이 정식적인 코멘트나 별 반응 없어 보여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북한과 미국의 차후 협상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김정일이 강펀치를 날릴 차례이다. 무력시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경제재건을 원한다면 북한도 일정부분 미국에게 띄어주워야 한다.

북한도 미국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재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이득을 주고 정치적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제스춰를 국제사회에 내비쳐야 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위상도 어느정도 치켜줘야 한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때 북한 전역의 역외가공무역지대로 선포될 것이고 북한은 개방경제, 재건경제라는 특수한 활항의 시대를 맞을 것이다.

물론 역외가공무역 인정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생산된 중간제품이 한국을 통해 완제품이나 부품으로 완성되여 미국으로 관세없이 수출되는 것이기때문에 한국에도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고.

진정 북한 전역이 역외가공무역으로 지정되면 전세계 제조업체가 북한에서 생산하여 한국을 통해 나가는 기막힌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전세계 관절로서의 역활인데 어쩌면 정말 가능한 날이 빨리 올 수도 있다.

즉, 북한에서 생산하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을 통해 제품화되서 나가면 미국의 관세장벽을 무사통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소리다.

물론 여기에 한국을 통해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생산공정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한국업체는 물론 한국에 완제품 외국업체가 공장을 지을 수 있게된다.

즉, 북한에 공장을 짓고, 한국에도 지어서 미국에 관세장벽을 통과하는것 말이다. 이것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 대박의 시대가 열린다.

북한은 앉아서 경제개발할 수있고, 한국은 전세계 불황을 타파할 절호의 찬스르 맞을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김정일이 개방의 강펀치를 날릴 차례이다. 부디 이사실을 신중히 판단하고 어느정도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개발이권이나 미국 제조업체에 땅도 좀 주고해서 이것을 남북이 성사시켜야 한다.

미국이 향후 언젠가 패권을 잃을 지 몰라도 남북한은 미국을 후광으로 얻어낼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이번 FTA에 최대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이 강대국과 FTA를 미루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중에 중요한 점이 바로 금융시장의 개방이다. 일본은 무역국가처럼 보여 마치 개방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나 일본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곪아있다.

단적으로 설명하면 일본의 전대미문의 재정적자는 곳 일본금융권의 부실이고 이는 일본국민이 저축한돈이다. 일본국민은 아직도 일본재정의 막심한 재정적자를 신경 안쓰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의 빚쟁이가 아니라 일본 국민의 돈이라는 생각때문이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고 자위하는 중이다.

물론 백여년이 넘는 독재정권 자민당하에 일어난 부패의 산물이기도 하기때문에 개인이건 단체건 언론이건 이것에 대해 쟁점화 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이 정권만 유지하고 금융권의 판도라상자를 열지 않으면 기술국가 답게 수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가까운 장래에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과 FTA를 하게되면 그동안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 부품, 장치등이 많이들 미국으로 선회할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만성적자를 유지하고 이것이 일본의 무역흑자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수십년만에 무너지게 생겼다.

미국에 있는 도요다 자동차가 아무리 한국시장에 많이 팔린다해도 이러한 현상을 커버할 수 없을 정도의 한국수입선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한국언론에서 조차 별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즉 미국이 한편으로는 일본의 나와바리마저 잠식하려는 수작이된다. 전에 언급했듯이 미국과 일본은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엇박자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 한국경제 피를 빨아먹는 일본과 FTA를 하면 안된다. 다만 중국과는 해 볼 만 하고 말이다.

어짜피 농수산물 시장은 계속 개방되니 작은 시장을 놓고 중국과 맺어봐야 중국산과 미국산이 경합할 것이고 북한의 전지역 역외가공무역이 지정되면 저가 생필품의 한국시장지배를 북한과 한국이 충분히 커버할 것이고 미국시장의 중국의 막대한 잠식을 북한산한국제품의 생필품, 공산품들이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윈윈이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작은 한반도에 비대하게 팽배한 군사력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즉 미국의 재정압박 요인인 막대한 군사비용의 지출을 남과북의 군사력으로 동북아시에서 어느 정도 커버 될 것인데, 이것은 향후 이러한 남북한과 미국의 협상진행이 순조롭게 된 후에 발생할 문제이고 남과북이 교류하며 군축으로 가더라도 주요 전략적 전술적 무기들은 유지해야 할 것이기때문에 그리 남북한에 부담될 것은 아니다.

어짜피 통일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어느정도의 군사력은 유지해야 된다.

만약 미국정부와 지도자들이 이 사실까지 염두하고 있다면 한국이나 북한으로서도 그리 나쁜일은 아니고 위에 언급 했듯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정말 원하는 것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3자가 대타협의 정치를 실행한다면 남북한 한민족은 멀리떨어진 그리고 아직 유지하고 있는 패권국을 이용하여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견재하며 경제를 재건발전하고 침체를 타파해 나갈 기회가 된다는 것.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를 타파할 정치경제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중국은 결국 전세계 강대국들의 견제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과거 구소련을 포함하여 동구권이 미국의 군비경쟁에서 파탄나고 미국과 서방세계가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80년대 후반에서99년까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거대한 경제권을 파탄내면 거기서 최소의 비용으로 뜯어 낼 것도 많고 제조업국가라면 지금현재 전세계에 만연해 있는 공급과잉과 소비부족을 한동안 개선시킬 수 있게된다.

이러한 먹이감으로 중국은 그지없이 토실토실 살찌고 있다. 계속 위안화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폭등할 것이고 결국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로인해 제조업 천국에서 황폐화되기까지 앞으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때를 틈타 전력이있는 전과자들이 나눠먹기를 시작할 것이다.

일본은 오래되고 곪은 금융이라면 중국은 새롭게 곪아가는 금융이다.

중국이 지금은 경제팽창중이라서 위환화가치(변동환율제도 아닌데)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부실이 별로 없어 보이지 사실 여기에 작은 경제침체만와도 금융권이 붕괴될 것이고 나라 크기만큼이나 인구만큼이나 혼란이 오고 중가재정이 파탄지경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승냥이 떼가 몰려들어 나눠먹을 것이다.이것이 경제저격이다.

물론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중국은 어짜피 패권으로 가야하고 그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지금까지 하는 짓도 그러하고 이걸 미국과 EU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그런 저격으로서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그런 와중에 북한의 전지역 역외가공무역지대로 설정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런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때 미래에 동맹국으로 한반도의 군사력까지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정책에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거침없는 행진과 거대자본은 그리고 미국은 뭔가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남한정도가지고는 또는 개방도 안된 북한정도 가지고는 입가심도 안된다. 바로 중국이 그 대상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마치 소설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많을테고 또 댓글로 욕지거리 할 사람도 느낄테지만, 이에 대한 순차적인 과정이 있다.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

먼저. 북한과 미국이 협상할차례이다.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건 안되건.

다음. 이제는 미국 정계나 협회차원이 아니라 미국기업가가 북한에 방문할 것이다. 물론 상위 협상이 잘 이루어졌을때.

다음. 경제타당성과 정치적으로 북한이 어느정도 미국과 타협이 이루어지면,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만나 '한반도가공무역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다음. 이런 와중에 미국말고 세계 각국의 정치가나 기업가들이 북한 방문이 잦아 질 것이다. 그리고 그와중에 일본이 먼저 북한에 비밀리에 찾아갈 것이다. 물론 협상내용은 안 밝혀질 것이고 언론은 납북문제나 상호타협정도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할 것이다. 여기까지 진행만 된다면 일본도 북한에 연을 두지 않고는 경제에 타격이 올 것이라는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되면 그때 아마 상기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지 않겠나 싶다.

아무튼 한미FTA와 한반도역외무역지대는 단순히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고 쇠고기 몇개 더 팔아먹으려는 수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소설까지 동원했다. 그리고 첨언하면 미국은 다죽어가더라도 아직도 대빵이다. 대빵이 말년 저렇게 나서는 것은 내 테두리에 안들어 오는 놈은 이후에 조진다는 소리이다.

즉 블록에 안들어 온 놈들은 다 설계되면 조져서 대빵의 본떼를 보이겠다는 소리이다. 나중에 FTA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그만큼 살을 도려내고 들어가야한다. 그리고 이 한미FTA가 전세계 지도자 정치경제에 FTA속도를 가중시킬 것이다. 한국은 어짜피 FTA해야 하고 북한으로서도 그것이 재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