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 개혁’ 적극 도와라
surfing log/경제사 2008/06/07 23:10 | |
[37호] 2008년 05월 26일 (월) 10:00:47 |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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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은 과자·약품·신발·맥주 등 ‘고양이 뿔 외에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자 계층’이 형성된다. 일부 부자는 축적된 자본으로 원자재 구입-상품생산 위탁-판매 등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초기 자본가의 위용을 갖추었다고 한다. 유통 부문에서도 불법적 혹은 반합법적인 장마당이나 농민시장의 거래 규모가 국영상점을 뛰어넘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광범위한 ‘자생적 시장주의자’가 대중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 당국이 이런 ‘반혁명적’ 생산-유통망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통 크게’ 합법화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점차 수용해왔다는 점이다. 적어도 북한에서 인민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시장이었고, 북한 당국은 이들의 요구에 적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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