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
surfing log/경제사 2007/07/06 10:07 |
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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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세계화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투자국가라는 비전을 내놓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투자를 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와 그 투자의 대상을 달리한다. 여기서 직접 유시민의 말을 들어보자.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인 복지 국가와 다르다. (사회투자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유능하게 만드는 국가다. 운하 뚫고, 열차 타고 중국 가는 것은 검토해보고 해보면 된다. 비즈니스다. 경제성 따져보고 환경파괴 없고, 경제 이익이면 하는 것이다. 열차페리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이 검토해보고 경제성 있으면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대한민국이 길게 성공하는 게 아니다. 개발시대처럼 물질, 자본 확충에 투자하고 사람 기르는 일은 가정에 맡기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사회 기간설비(철도를 놓고 항만을 세우고 도로를 놓는 것)에 투자했다. 대규모 공사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소비함에 따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에서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회투자국가에서는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의료, 보건, 육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정부가 개인이 창조성과 생산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지만 , 그가 어느 분야에 뛰어 들어 어떻게 경쟁에 이길 것이냐는 정부의 몫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몫이다.
전통적 복지국가는 국민들에게 하루하루 연명할 물고기를 제공했지만 사회투자국가는 국민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가르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돕지, 정부 지원으로 살아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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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세계화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투자국가라는 비전을 내놓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투자를 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와 그 투자의 대상을 달리한다. 여기서 직접 유시민의 말을 들어보자.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인 복지 국가와 다르다. (사회투자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유능하게 만드는 국가다. 운하 뚫고, 열차 타고 중국 가는 것은 검토해보고 해보면 된다. 비즈니스다. 경제성 따져보고 환경파괴 없고, 경제 이익이면 하는 것이다. 열차페리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이 검토해보고 경제성 있으면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대한민국이 길게 성공하는 게 아니다. 개발시대처럼 물질, 자본 확충에 투자하고 사람 기르는 일은 가정에 맡기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사회 기간설비(철도를 놓고 항만을 세우고 도로를 놓는 것)에 투자했다. 대규모 공사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소비함에 따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에서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회투자국가에서는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의료, 보건, 육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정부가 개인이 창조성과 생산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지만 , 그가 어느 분야에 뛰어 들어 어떻게 경쟁에 이길 것이냐는 정부의 몫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몫이다.
전통적 복지국가는 국민들에게 하루하루 연명할 물고기를 제공했지만 사회투자국가는 국민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가르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돕지, 정부 지원으로 살아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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