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케이션:::서로 길목이 되어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저들-극우수구세력들-의 아이돌이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만큼 쥐고 흔들기 만만한 상대기 때문입니다. 비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치는 잘 모르는데 나대기는 좋아하고, 무식해서 시키면 앞뒤 안 가리는 돌격대원 스타일이라서 간택된 겁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간택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정경유착이 얽혀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드라마 프로덕션의 대표도 그 줄에 서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아님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으려고 띠 두르고 선거운동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쥐새끼가 왜 죽어라 민영화를 외치겠습니까? 다 정경유착의 이해관계, 조중동의 요청에 충실하려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시장 개혁’ 적극 도와라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은 인민의 생존을 위해 ‘반혁명적’ 시장경제 요소를 차 수용해왔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북한이 최소의 고통으로 시장경제와 세계경제 네트워크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37호] 2008년 05월 26일 (월) 10:00:47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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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은 과자·약품·신발·맥주 등 ‘고양이 뿔 외에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자 계층’이 형성된다. 일부 부자는 축적된 자본으로 원자재 구입-상품생산 위탁-판매 등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초기 자본가의 위용을 갖추었다고 한다. 유통 부문에서도 불법적 혹은 반합법적인 장마당이나 농민시장의 거래 규모가 국영상점을 뛰어넘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광범위한 ‘자생적 시장주의자’가 대중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 당국이 이런 ‘반혁명적’ 생산-유통망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통 크게’ 합법화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점차 수용해왔다는 점이다. 적어도 북한에서 인민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시장이었고, 북한 당국은 이들의 요구에 적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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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동북아

2008/05/27 (화) 19:25

그 중심엔 북한이..
 
북한---미국..적대에서 화해로
중국---대만..적대에서 화해로
중국 ---한국..화해에서 적대로
중국--일본 ..적대에서 다시 화해로
러시아 --미국..적대로..
 
북한의 제재해제효과
경제개발 촉진으로 대 한국 수출 폭증예상...중국이 깨갱..한중 자유무역협정 무력화
유럽의 북한 진출 폭증...일본의 초조유발
미국의 북한 진출 폭증..북한에겐 러시아 중국도 필요없다..미국만 있어도...
 
봉남이와 봉중이...
한국도 별 볼일 없고 북미화해는 중국의 역할을 끝나게 함..중국이 할 일이 없다...북미 평화협정..해도 고만 안해도 고만...
중요한 것은 제재해제...이후로는 미국도 북한을 제어하기 힘듬...
 
북한의 성장이 미칠 효과
중소기업형 기업운영에 북한이 아주 유리..장기 근무..말뚝이 근무...부품산업에 절대 유리...바로 한국부터 칠 것임..중국은 경쟁상대도 안될기고...그러고 나선 일본을 치겠지요...
 
북한의 성장이 미칠 또 다른 효과
아프리카 남미의 행님으로 우뚝...북한행님이 아프리카나 남미에 좋은 이유는 멀리 떨어져있고 나라도 작아서 제국주의위험이 없다...
이게 또 미국에겐 골치덩거리
 
중소기업은 생산설비에 연료 집어 넣고 물건 만들고 장비 고장나면 수리 받고...기술은 대체로 짠밥순..
 
글쓴이 : 유누스        조회 : 142 2008/05/27 12:46:12
 
출처 : 왔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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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세력 이기려면 진보 세력만의 가치, 아이디어 그리고 새 프레임 갖춰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로 한국에 많이 알려진 조지 레이코프 UC 버클리 언어학과 교수와 만났다.

[35호] 2008년 05월 13일 (화) 11:45:20 홍일표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미국 조지워싱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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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진보 세력이 아이디어나 가치의 중요성보다는 지나치게 세분화한 ‘정책 중심’ 사고에 매몰되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무 엇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계몽주의 정치철학에 기반한다.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문자를 중시하고, 정신과 육체의 분리를 강조하는 계몽주의 관점은 이미 틀렸음이 인지과학에서 모두 밝혀졌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방식, ‘비용-편익’ 분석의 틀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 서 있다. 그들이 무보험자 4700만명 문제를 들고 나올 때도 항상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나 보수 세력은 어떠한가? “그래서, 뭐? 그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라고 말한다. 이들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들의 언어로 표현해낼 능력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그저 세뇌 수준이 아니라 ‘뇌 개조’를 동반한다는 사실 또한 오랜 연구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연구에 근거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동’이나 일삼는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과 연결된 것이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미국 정치의 구조이다. 여론조사 결과 어떤 이슈에 대한 선호도가 확인되면 그것의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몰려간다. 그리고 언론 역시, 대학에서 이들과 비슷한 논리구조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를 익숙하게 전달한다. 이들에게는 내가 말하는 ‘인지적 틀짜기’(framing)라는 것이 겨우 정치적 조작 수준에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결국 ‘승리/패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공화당과 보수 세력은 철군을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에 대해 ‘패배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전쟁이 아니라 점령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승리/패배’가 끼어들 틈이 없다. 나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공화당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가치 그리고 프레임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버락 오바마 쪽에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 같다. 혹시 앞으로 오바마 캠프에 참여할 계획은 없는가?

계 몽주의와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입각한 미국 정치인들은, 그런 관점을 국제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북한 같은 나라를 힘겨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런 인식의 문제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오바마 의원을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선거광고를 만들고 선거전략을 짜는 이들에게는 나 같은 ‘외부 사람’이 그리 탐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나를 초대한다면 나는 기꺼이 응할 것이다. 게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실히 해야 하는 미국 국세청 코드 501(c)(3) 조직(라크리지 연구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올 6월에 출판되는 <정치적 마인드>의 책 홍보 활동 또한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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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미국이 직접 北개혁.개방 추진"
"남북관계의 파탄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임무"
2008년 02월 17일 (일) 00:35:2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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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남북관계'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 패권 유지를 위해 직접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1세기코리아연구소 정세토론회'에 참석한 재미북한전문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미국에게 남아있는 선택 가능성은 조(북).미관계 정상화를 지연시키려는 술책을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수 차례 공약했기 때문에 지연전술로 계속해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한호석 소장은 "북이 미국을 평화협정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강화돼 미국의 선택의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때까지 '북미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미동맹관계'가 끊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 '북미관계 정상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군'과 '핵우산 방위조약 폐기'다.

주한미군이 철군하고 핵우산 방위조약이 폐기되면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백지화되고, 이는 "한미국교관계는 남아있을지 모르나, 한미동맹관계는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논리다.

즉, 현재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한미동맹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개혁.개방'으로 '체제전환'된 북한과 관계정상화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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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위험의 땅’ 아닌 ‘기회의 땅’”
노 대통령, 외신기자 간담회… “상호신뢰, 국민적 합의수준 높여나가야”
등록일 : 2007-10-19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20개 주요 외신사 기자 2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동영상 보기] 남북정상회담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 CNN :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과 관련해 남침 등에 대한 북한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평화체제로 가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6·25를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종식할 때 사과와 배상 등이 패전국에게 부과되는 것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화해의 협력의 전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일까요? 어쨌든 불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요구사항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실성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드릴 수 있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패전한 당사자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침 사과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말인가

논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정전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과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또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전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내전’이라고 번역하지는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그것이 또 큰 제목이 되니까요. 그냥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묻고 싶고, ‘당신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AFP통신 :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종전선언을 3자 또는 4자회담이라고 했는데 어떤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전선언 참여국은 남·북·미·중 4자로 굳어진 것

“한국이 당사자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자 또는 4자라는 그 문장 표현은 북쪽에서 제안한 것인데, 나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부시 대통령과 나 사이에는 이미 합의가 돼있었고, 이미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당시까지 나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중국 당국이 명시적으로 종전선언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람, 연쇄적이지만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나와 부시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중국이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4자회담, 4자선언으로 굳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교도통신 :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일본 후쿠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당시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일 관계,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후쿠다 수상의 생각은 ‘관계 개선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대화할 의사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납치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이나 해결책에 관한 얘기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일본과 관계개선 원칙적인 의지 표명

마찬가지로 내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북·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쿠다 수상의 대화 의지를 평가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치 문제에 대해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 전제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수준이며 납치 문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내가 느낀 인상은, 쌍방이 관계 개선과 대화의 의지는 다 같이 있지만 납치 문제의 내용에 대한 기본 입장에 서로 별다른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당시 회담은 그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주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북쪽 주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것을 화제로 할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화 내용상 내가 화제로 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조를 위해 우리 모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 신화통신 : 남북정상회담에서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간 철도 운행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향후 경의선 여객과 화물 수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남북한은 중국 정부와 어떤 시기 또는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올림픽 때 열차가 가는 것은 상징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철도를 개통해서 화물이 오고 가고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단계에 가려면 중국과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겠죠. 그 문제는 남북 간에 철도 문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실무적인 협상들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기가 언제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 사안은 남북 간에 합의만 되면 중국과 사이에서는 아무런 장애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로이터 통신 : 중국은 기업들이 사업 파트너를 찾아서 이윤에 기반을 두고 회사를 세우도록 하는 하부 중심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도 기업들이 앞장서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개성공단 연설에서 북한의 노동자들도 언젠가는 CEO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북한 당국에게 나가는 체제나 노동자들의 관리체제를 볼 때는 이들이 자본을 축적하거나 기업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경협, 법적·정치적으로 중국과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국 국민 사이에 자유왕래도 금지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경제 거래에 있어서도 중국과 북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경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통행이나 통신이 좀 자유롭고, 기업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특별한 지역이 있어야 남북 간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는 건수로는 약 80% 정도, 금액으로는 대개 88%가 개성공단 투자입니다. 지금 개성공단 사업이 아직 시범단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반 투자와 특구 투자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남쪽은 특구에만 투자를 했다는 결과입니다.

북쪽의 노동자가 경영자가 될 가능성은 반드시 자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북쪽의 법제도가 그것을 허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사고방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이 기술이죠. 자본만 큰 것이 아니고 기술, 사고방식, 북한의 제도 이런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자본 문제는 합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 타임즈 : 지난해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년 전까지만 해도 부시 행정부는 직접 협상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결과를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임기는 상당 부분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완고하게 양자 접촉을 거부하는 시기와 같이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와 다른 부시 행정부와 함께 재임 기간을 공유하신 점이 어떻게 보면 불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대통령의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관계 진전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마무리되면 큰 성과

“어떻든 현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6자회담, 북·미 관계가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빠른 속도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만 된다면 그리 늦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가 본격화된 것이 92년이죠. 그리고 그 뒤 94년에 제네바에서 합의를 했고, 경수로 착공이 9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수로 중단이 2004년이었습니다. 이런 긴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부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마무리만 되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진행이 느렸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회와의 협력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국내 여론도 항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9·19공동선언 이후 6자회담 지체가 가장 아쉬워

두 번째 얘기는, 내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9·19선언 이후에 지체된 시간, 악화된 상황, 그것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의든 아니든 간에 커다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관계없이 한마디 한다면, 대통령제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게 강제한 것도 대통령 책임이고, 또 대통령이 하자는 것을 국회에서 반대해 못하게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대통령제더라는 말이죠. 자기들끼리 선거에서 경쟁하면서 대통령을 때리는 것을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선거의 바깥에 있으니까 반론할 기회도 없고, 아주 우스운 싸움이 되더라고요.

어떻든 내각제에서는 자기가 그만 두기 전에는 선거에서 결판을 내잖습니까. 끝날 땐 끝나고, 아주 책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레임덕이니 하는 게 없지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점에선 내각제가 책임정치라는 면에서 선명하고 이론의 맺고 끊음도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 AP통신 : 남은 임기 동안 차기 정부나 김정일 정권이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지지하고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불분명한 것은 총리회담이든지 후속 회담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남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나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다음 정부에 부담될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기 싫은 사람에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부담이겠지요.

합의이행 위해 국민적 동의, 남북신뢰 높이는 것이 중요

조금 전에 이행과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국가 전체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 이행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정부가 누구이든 간에 그 이후 이행을 해 가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여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북쪽에게는 현실적 필요가 합의 이행의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써는 말하자면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또는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신뢰를 계속 높여나가는 것, 그것이 북쪽의 이행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북측의 이행을 촉진하는 동력은 현실적 요구, 현실적 필요입니다.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 알자지라통신 :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상식에 속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어쨌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북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좀 더 가시화될수록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할 필요성을 더 높게 느끼지 않게겠습니까? 그런 것이 상호 도움이 된다는 얘기의 근거입니다. 아주 당연한 사리입니다.”

- 요미우리신문 : 2000년 6·15공동선언과 비교하면 이번 정상선언은 통일 문제에 관한 부분들이 좀 줄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 문제에 관해 김정일 위원장과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합의보다 기존에 합의된 통일방안 단계 밟아나갈 때

“우리의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 연방제 이런 순서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의 문 앞에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리 이 방안을 바꾸어야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바꾸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남북연합의 문 앞에도 못 갔는데, 또 새로운 통일 방안을 합의한다는 것은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세한 지도를 더 그리자’ 이것보다는 일단 첫 번째 관문으로 부지런히 가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DPA통신 :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성립되면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의 주둔 필요가 없어진다고 볼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 2000년 정상회담에서 언급되고, 대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는 핵 문제처럼 이미 해결과정에 들어선 문제라든지 통일방안처럼 이미 합의된 문제처럼 다시 끄집어 낼 필요가 없는 문제들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담 시간을 아주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사전조율 없이 많은 합의 이끌어낸 유례없는 회담

그리고 사전에 어떤 조율 없이 7년 만에 정상이 만나서 이루어낸 합의 건수와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역사상 유례없는 압축된 회담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된 결론들을 꺼내놓고, 의제로 설정하고 여러분이 누구하고 연습으로 한 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어느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다룰 수 있는지. 그거 아주 흥미로운 회담입니다.”

- 마이니찌신문 :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일본을 비롯해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국제자본의 수요를 얘기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협력이 많이 진척되면 북쪽의 인프라 건설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인데, 그때에는 국제적 자본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국제자본에 접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단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그 단계를 보다 촉진하고,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협사업은 대부분 기업투자…‘비용 부담’ 지적은 부적절

비용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결과를 이행하는데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철도 또한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책 자금의 지원이 좀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 중에서 순수하게 정책자금, 말하자면 차관이라든지 또는 지원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곳은 결국 개성·평양 간 도로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남북 간, 소위 무역교류 내지 투자자의 물자교류에 꼭 필요한 도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농업 협력과 보건·의료 협력에서는 아마 정책적 지원 자금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가 됐을 뿐이지 구체적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건 돈 얘기를 따질 단계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 아니면 북쪽이 그 자금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 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냐를 놓고 볼 때 저는 주는 쪽의 분량, 속도 등은 거의 어려움이 없고 받는 준비가 훨씬 더 더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준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받을 그릇이 작아서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인도적 지원 이외의 대북 지원은 다 투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통일비용은 없어

그리고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북쪽은 아마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흡수통일은 없을 것입니다. 흡수통일이 되지 않는 한, 독일식의 통일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 차관은 매 시기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업적 투자의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흔히 넛크래커(nut cracker)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처지를 뛰어넘거나 또는 구조조정의 시간을 좀 더 유예하는 데에 북쪽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통일비용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일 뿐이지 위험의 땅이 아니다. 통일비용 같은 것은 없다.’ 이걸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은 독일 통일의 경험에 90년도 중반 북한 붕괴론이 결합해서 생겼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 거의 일반화됐는데 통일비용 개념은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손해 보는 거죠. 며칠 전 우리 정부의 중요한 회의에서 내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연구하고, 토론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핵 시비’는 대결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

오늘 여러분 중에서는 왜 북핵 문제가 빠졌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가 빠져서 아쉽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북핵 문제를 다루는 주된 바닥은 6자회담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 궤도에 들어서서 가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김계관 부상을 불러서 특별히 경과를 설명하는 마당이니 재삼, 재사 강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상선언에 인용된 9·19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이런 문제까지 다 들어있는, 완전성이 아주 높은 문서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자꾸 시비를 걸기 위해서 ‘북핵 문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세력이 승리하는 역사

현재도 모든 공동체에는 강경과 온건, 대결주의와 타협주의가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항상 이 두 세력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렇게 해온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 대결주의가 항상 대세를 이루고 승리해온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대결주의가 점차 퇴조해 가고 있다, 대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미래의 역사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의 세력이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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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1차로 개성공단에…평양 등 주요 도시로 확대 계획
이코노미스트GS칼텍스(회장 허동수)가 북한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주유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S칼텍스는 최근 대북경제협력사업 전문업체인 지우다우(대표 유동호)와 주유소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GS칼텍스는 개성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에 주유소를 세울 계획이다.

GS칼텍스가 1차로 주유소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북한 개성공단 인근 지역. 정확하게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사무실 맞은 편이다. 이 땅은 2만 평 규모로 지우다우가 지난 6월 8일 북측 국토환경보호성으로부터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주유소 설립과 관련해 남측의 승인만 받으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우다우 측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이곳 2000평 규모의 부지에 주유소와 충전소를 짓고, 300평 규모의 관련 건물도 짓는다. 주유소 투자비는 170억원가량으로 현재 북측으로부터 주유소 사업 합의서를 받은 상태다.
두 회사는 오는 9월 말께 통일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유소 영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우다우 유동호 대표는 “공사를 서두르면, 이르면 올 연말 크리스마스 쯤에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2009년부터는 LPG 차량 충전소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 김광수 전무는 “개성공단 주유소를 (대북사업의) 파일럿 사업 개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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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시각] 김정일의 목적은 경제에 있다

차오위즈(喬禹智) 베이징대 조선경제연구실 주임
입력 : 2007.08.15 22:43

    • ▲ 차오위즈(喬禹智) 베이징대 조선경제연구실 주임

    왜 북한은 5년 동안이나 참여정부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소극적이다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돌연 ‘주동’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했을까. 서울에서는 금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들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북한이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시도할 정도로 어리숙하지는 않다. 국가보안법 폐지, 김일성 주석 묘지 참배 제한 폐지,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등의 설도 있다. 물론 일리는 있고 정상회담의 기회를 빌려 그런 일들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슈는 실무자 선에서 논의할 사안들이지 ‘통 큰’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다룰 사안은 아니다.

    핵 폐기 논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설도 있으나 나중에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핵 폐기 논의는 6자회담이라는 틀도 있고, 또 평화체제는 미국과 의논할 일이지 남북 사이에 의논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주동’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한 목적은 두 가지다. 외부적으로는 정상회담을 통해 이제 막 해빙 무드로 들어선 북·미관계 개선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이슈로 내세워 2002년 제2차 핵 위기 이후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바람에 위축돼 온 개혁파에 힘을 실어 주어 5년간 정체되어 온 경제개혁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다. 안보와 개혁 사이에는 안보 환경이 개선되면 국내 개혁파가 득세할 수 있게 돼 개혁이 추진되고,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 보수파가 득세해서 개혁은 정지되는 함수관계가 존재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1960년대부터 40년 이상 안보 위협에 시달려 왔다. 1960년대 중국과 구소련의 관계가 나빠지자 안보 위기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만든 것이 주체사상이고, 선군(先軍)정치가 태어난 이유도 바로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의 안보 위기였다. 선군정치를 쉽게 풀이하면 ‘경제가 어렵더라도 안보의 기둥인 군대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데 대해 인민들이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안보 환경의 개선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개혁으로 연결돼 왔고, 안보 환경의 악화는 개혁정책의 정지로 연결돼 왔다. 절대적인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을 추진하고 싶어도 안보 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개혁을 추진할 수가 없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문화혁명 기간에 경제 상황이 혼란에 빠지자 ‘개혁파’인 덩샤오핑(鄧小平)을 잠깐 중용했다가 또다시 좌천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의미로 보면 북한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이다. 1984년의 합영법 제정도 1983년의 중국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졌고, 지난 2002년의 이른바 ‘7·1조치’도 김정일 위원장의 ‘신사고(新思考)’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그동안 미뤄 오던 경제개혁 조치를 진행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 남북 경제 협력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국은 남북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북한 중앙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 중앙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경제개혁을 유발하기보다는 중앙집권적 경제제도를 강화하게 만드는 역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 경제 협력은 북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경제 운영 시스템의 정착을 겨냥한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을 한국이 세워 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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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강펀치, 다음 타자는 김정일

    야구 선수도 주먹을 휘두를 때가 있다.

    사실 작년 1월인가 한미FTA를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을때는 적잖이 놀랐다. 물론 그때도 결국 한미FTA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다짐하듯이 얘기할 때는 놀란 게 사실.

    안목에서 나왔건 직감이건, 아니면 경제관료의 조언이건 간에 생각보다 빠르게 체결됐다. 몇 가지 관문이 남아있으나 돌발 상황이 아니라면 양국모두 입법부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타결까지 이르는 몇 가지 사항과 각국(한국,미국,북한,일본,중국,러시아,EU,그밖에)의 상황 또는 입장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미국, 북한.

    이번 FTA협상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역시 개성공단. 미국측 입장에서 설명하고 명문화한 역외가공무역의 한국산 인정.

    이것을 협상발표이전에 김원웅인가 하는 사람이 나불댔는데, 이는 팔불출 중에 상팔불출 짓이다. 이건 한국, 미국, 북한 모두에게 이롭지 못 한 짓이기 때문이다.

    FTA함에 있어 미국이 한국에게 역외가공무역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 특혜다. 그것은 북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양측이 합의에 임할때 이미 개성공단 즉 역외가공무역은 논외라고 했고 한국측 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갑자기 협상에 전면에 떠오른 것은 며칠전 노무현대통령의 중동방문시 부시화의 통화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미국측 협상 태도와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글에서 잠시 언급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하나 있다. 물론 예측이다. 뭐냐 하면, 미국은 처음부터 개성공단(이하 역외가공이라 쓴다)문제를 논외로 하고 협상단이 출발했고 7차정도 까지 이르는 협상중에 역시 논외의 대상이었다.

    한국도 이부분에 대해 언급 못하고 있었으며 이부분은 한국만의 주장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북한과의 최소한의 의사타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을 기점으로 (예상)미국측이 개성공단을 넘어서는 역외가공무역에 대한 논의를 협상에 던졌으며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제약 또는 쇠고기에서 약간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개성공단은 한국이 바라는 논쟁이었으나 언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와중에 개성공단을 넘어서는 역외가공무역을 한국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고 미국이 던 진 것이다.

    자, 정리하면.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은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 미국이 충분한 의사타진이 이루어져야 한국으로서도 주장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이는 정치적으로 아직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치 외교적 상황이 미국과 북한간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그때서 비로서 한국이 협상테이블에 꺼넬 수 있는 쟁점이라는 소리다.

    즉 7~8차에 이르는 협상중에 미국정부에서 미협상단에 역외가공무역의 여지를 만들어 놓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한국언론에 '한국협상단이 미국측의 협상태도에 변화가 있다.'라는 내용을 흘린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

    이말은 미국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미국측이 역외가공을 들어주더라도 북한에게서 뭔가 뜯어낼게 있었다는 이야기. 이를 이용하여 미국측은 한국측에게 (예상)제약이나 쇠고기 분야에서 좀 더 뜯어 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한국에게 또는 북한에게도 결과적으로 아주 많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성공단은 미국입장에서 볼때 입가심도 안된다는 점.

    즉, 북한의 개방시에 이룰 개방특수를 미국도 노리고 있다는 점과 그 개방특수를 이용하여 북한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

    '비핵화 진전, 그리고 근로 조건' 이 두가지가 미국이 제시한 전 북한영토를 역외가공지대로 인정하기 위한 선결조건인데, 이것중에 근로 조건, 또는 근로 조건의 개선이라는 말은 미국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소리다.

    이말은 경제적의미보다 정치적 의미로 봐야한다.

    그동안 미국이 유일하게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었던 곳이 북한이다. 그동안 압박과 대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심화되어 갔었는데 북한이 현재 미국에 교류와 개방을 손 짓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으로서는 '그렇다면 최대한 까놓고 신뢰를 구축하자는 외교적 수사'이며 이를 통해 북한까지에 이르는 한반도 전역에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정도 확보 해놓으려는 외교정책으로 봐야한다.

    즉, 이미 미국과 북한의 근래에 정치외교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바랬던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대 인정을 더욱 더 확장시켜 북한 전지역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는 한미FTA협상중에 미국과 북한의 어느정도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소리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단 북한 전지역으로 역외가공무역을 인정해주고 '한반도역외가공무역위원회'설치를 합의하고 여기까지 명문화 한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수순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라는 점.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이러한 요구를 넘어서는 협상을 들어주는 과정으로 명문화시켜주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

    즉 이것은 미국의 속임수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 이라는 것과 북한과 최소한의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 중요하고 미묘한 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노동 조건, 또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게 우리와 외교를 개선하고 교류하려면 그리고 개방하려면 너희의 묶은 자물쇠를 어느 정도 열어 놓으라는 소리이다.

    이것을 놓고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어디선가 협상을 할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절대적인 쟁점이라는 것.

    이것이 성사되면 중국과 북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사되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염두하고 간략하게 마치 빌트인 방식으로 명문화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마치 다 된 것인양. 김원웅위원이라는 사람이 흥분해서 떠드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어짜피 알게 되겠지만 협상 당사자인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정말로 이로울게 하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쯤되면 중국과 일본이 정식적인 코멘트나 별 반응 없어 보여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북한과 미국의 차후 협상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김정일이 강펀치를 날릴 차례이다. 무력시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경제재건을 원한다면 북한도 일정부분 미국에게 띄어주워야 한다.

    북한도 미국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재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이득을 주고 정치적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제스춰를 국제사회에 내비쳐야 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위상도 어느정도 치켜줘야 한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때 북한 전역의 역외가공무역지대로 선포될 것이고 북한은 개방경제, 재건경제라는 특수한 활항의 시대를 맞을 것이다.

    물론 역외가공무역 인정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생산된 중간제품이 한국을 통해 완제품이나 부품으로 완성되여 미국으로 관세없이 수출되는 것이기때문에 한국에도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고.

    진정 북한 전역이 역외가공무역으로 지정되면 전세계 제조업체가 북한에서 생산하여 한국을 통해 나가는 기막힌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전세계 관절로서의 역활인데 어쩌면 정말 가능한 날이 빨리 올 수도 있다.

    즉, 북한에서 생산하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을 통해 제품화되서 나가면 미국의 관세장벽을 무사통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소리다.

    물론 여기에 한국을 통해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생산공정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한국업체는 물론 한국에 완제품 외국업체가 공장을 지을 수 있게된다.

    즉, 북한에 공장을 짓고, 한국에도 지어서 미국에 관세장벽을 통과하는것 말이다. 이것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 대박의 시대가 열린다.

    북한은 앉아서 경제개발할 수있고, 한국은 전세계 불황을 타파할 절호의 찬스르 맞을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김정일이 개방의 강펀치를 날릴 차례이다. 부디 이사실을 신중히 판단하고 어느정도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개발이권이나 미국 제조업체에 땅도 좀 주고해서 이것을 남북이 성사시켜야 한다.

    미국이 향후 언젠가 패권을 잃을 지 몰라도 남북한은 미국을 후광으로 얻어낼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이번 FTA에 최대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이 강대국과 FTA를 미루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중에 중요한 점이 바로 금융시장의 개방이다. 일본은 무역국가처럼 보여 마치 개방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나 일본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곪아있다.

    단적으로 설명하면 일본의 전대미문의 재정적자는 곳 일본금융권의 부실이고 이는 일본국민이